상속세55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30대 쯤이 되면 결혼도 하고, 새로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사전에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해서 등 목적자금을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에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100% 무조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없이 가장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미래는.. 2012. 11. 13.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우리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다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듯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해야겠죠. 물론 법에서 상속순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서 상속세 신고까지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게 밝혀져서 다른 형제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될.. 2012. 11. 8.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미리부터 상속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상속재산을 따로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라면 전혀 다른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사망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2012. 11. 6.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서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실제로 '대출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인데요.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채무로 물려받았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12. 11. 1.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뿐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대한 특례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어받아 경작을 이어갔다면, 피상.. 2012. 10. 30.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가증권의 평가와 최대주주 최근 삼화페인트의 고 윤희중 회장의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 주주가 김장연 대표이고, 김 대표와 윤회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없으므로 윤회장의 보유주식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소를 청구한 윤씨의 유가족들이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법원은 '상속세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나 합병.. 2012. 10. 23.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 2012. 10. 18. [상속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지난 2008년, 손톱깎이 회사인 쓰리세븐의 회장 김형규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그의 유가족들은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상속세는 대략 150억에서 200억원 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자금이 없었던 가족들은 결국 쓰리세븐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 2012. 10. 16.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한다고 해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전에 증여를 해서 최고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증여세로 내는.. 2012. 10. 9.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줄이려면 … '추정상속재산'이란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상속할 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으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 2012. 10. 4.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을 할 때의 과세문제 세대생략상속 세대생략상속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가 할증과세됩니다. 같은 재산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손자녀에게 할 때가 30% 더 세금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인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하지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세대생략상속에 따라 할증과세를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세대생략상속.. 2012. 9. 27. [상속세]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라고 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소득법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특례 3년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 2012. 9.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