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55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인 9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것은 "상속세 완화"였습니다. 기업을 손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달라는 것인데요. 박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상속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 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 2013. 1. 10.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유언 대신 신탁으로 상속분쟁 막는다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모두가 알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지난 12년, 태광그룹도 상속분쟁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남매가 상속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최근 상속분쟁 위험을 덜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이란 일정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어서 민법이 지정하던 다섯가지 유언방식 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2013. 1. 4.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013. 1. 2.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자! ◀ 클릭!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 2012. 12. 24.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할증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10%까지.. 2012. 12. 21.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 2012. 12. 19.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2012. 12. 13.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 2012. 12. 1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_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의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액은 전체 상속세액 중 해당 .. 2012. 12. 6.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상속'하면 왠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상속은 모두가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일이 크게 없을 뿐이어서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치고 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상속.. 2012. 12. 4.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가까이 해 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부양해온 자녀는 꼭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분배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기여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되어있는 우리 민법의 상속분 제도에서 예외인 부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이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상속.. 2012. 11. 22.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비중이 큰 만큼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사.. 2012. 11.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