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12 상속재산분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TV나 영화에서 종종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누군가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거나 어떤 비율로 가져가야할지 애매한 경우등 상속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흔히 상속인이 피상속자들에게 계승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만 해도 많은 비율의 상속.. 2018. 7. 20. 상속재산분할 무효될수있어 상속재산분할 무효될수있어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에 대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하는 점 등을 그 분할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으며 또는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방법이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 때의 협의가 원활하게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 2018. 7. 3.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는 상속변호사가 보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불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ㅇ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할 때 그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한 판례를 통해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인데요. A가 공동상속인인 B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 2015. 8. 10.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상속소송 상속 재산분할 등 최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게되면 이는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 2014. 9. 11. 상속변호사, 상속지분 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상속지분 재산분할 상속변호사와 상속지분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우자 유산의 상속지분을 늘리고 세금을 적게 물리는 상속법과 관련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를 통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바로 이때 상속재산이 상속인 각자 재산으로 분할되게 되는데요.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금지했다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은 금지 되게 됩니다. 그럼 상속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여해야만 하는데요. 재산.. 2014. 1. 22.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신청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등기신청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상속 개시 후에 최초로 상속등기 하는 경우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서 각종 불이익을 얻어서 상속인간 재분할 하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상속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하도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 2013. 11. 18.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으로 각종 의혹으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혼외자 상속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인지'라고 하여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면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 진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보통 혼외자는 부부중 일방의 자녀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상대방의.. 2013. 11. 5.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의 한정승인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 2013. 7. 19.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한 부자 노인이 사망후에 전 재산 500억원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2013. 7. 18.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우리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다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듯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해야겠죠. 물론 법에서 상속순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서 상속세 신고까지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게 밝혀져서 다른 형제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될.. 2012. 11. 8.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일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12. 7. 31.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민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며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공유대상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에 이에 의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