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3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 2013. 8. 8.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손해액 계산 -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손해액 계산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여 가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를 입히는 원인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어느 일방이 이유없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민법 제 750조). 예를들면, 술을 마시고 공연히 남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등이 불법행위입니다.. 2013. 7. 3.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인터넷쇼핑 또는 홈쇼핑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해결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가 및 지.. 2013. 1. 24.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고소대리변호사]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최근 한 택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폭설이 내린 탓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도 제시간에 택배를 가져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배대란 속에서 택배가 분실된 사건도 생겼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택배사고가 일어나면 택배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 2013. 1. 22.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1. 채권의 효력과 원인 채권의 효력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능 또는 권한으로서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을 말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치제가 그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 2012. 4. 2.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2012. 3. 6.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매년 봄과 가을은 이사시즌이라고 해서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새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전에 이것저것 집과 집 주변, 또는 상가나 주변입지 등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있는 도중에 옆이나 앞쪽에서 재건축, 또는 공사를 시작해서 그로인한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공사소음의 문제와 일조권, 또는 조망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앞이나 옆쪽에 새로 생긴 건물때문에 우리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을 망치거나 못보는 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만약 일부 정도의 피해라면 어.. 2012. 2. 18.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질의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 1. 1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발생한 손해(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물적손해를 입은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직계가족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를 .. 2011. 9. 28.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오늘은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종류 그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2011. 9.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