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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77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실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생활을 하다보면 상상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조망권을 침해받게 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례인데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취소가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C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외벽장식으로 인해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높아지면서 다른 일반 세대보다 조망권을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조망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 2016. 11. 1.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종종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도 누수로 인한 부동산 분쟁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공용부분인 우수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려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발코니 쪽에 연결된 우수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우수관을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2016. 10. 25.
부동산경매법변호사 미등기주택 임차인 부동산경매법변호사 미등기주택 임차인 재판부는 소액 임차인 또는 대항 요건이나 확장일정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세를 들게 된 주택이 미등기 상태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이번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C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임신고를 마친 뒤 그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C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C씨의 부인 D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 대지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경락대금 1억 300.. 2016. 8. 15.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등기 후 방치 부동산실명법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등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후 20년 이상 본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초구에 위치한 토지를 B씨로부터 구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후 24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화정 받게 되면서 토지 지분 .. 2016. 8. 13.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발견하거나 갑작스런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두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B씨와 합의하여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와 B씨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서에는.. 2016. 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부동산소송변호사 후순위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권리인 임차권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외에도 임차인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권을 줘 배당순위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순위가 낮은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순위가 높은 선순위임차인에 비해 배당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후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6. 1. 20.
부동산소송 소유권분쟁에는 부동산소송 소유권분쟁에는 부동산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송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권분쟁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은 동생과 형 사이에 부동산소송이 발생했는데요. 2004년 사망한 형제의 아버지는 생전에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충당하기 위해 경북 고령 소재의 부동산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3남은 부친에게 향후 제사를 맡아 지내겠다면서 2002년 10월 정도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추석에 장남인 형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며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동생은 부친으로부터 1천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증여 약정에 따라 부.. 2015. 10. 5.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취소 즉 부동산 계약파기를 하려면 그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 부동산계약파기 시 위약금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소송 판례 사안을 보면 A는 2013년 3월 B에게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했는데요. 뒤늦게 이 .. 2015. 8. 17.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을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처인 B와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C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B에게 모두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C은행은 B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증여계약 체결 .. 2015. 3. 6.
부동산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이란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용샵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주인인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는 적자로 인해 2개월치 임대료를 주지 못함으로 결국 미용삽을 닫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가 미용샵을 운영하며 사용한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았고 A는 건물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B의 처제로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 A는 다시 B와 B 처제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는 A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B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 2015. 1. 20.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기준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기준 아파트하자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지만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을 때 이때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최근 판례를 보면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된 경우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하자와 관련해 주관적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면서 하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도가 배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이 아하트하자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12. 1.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대위변제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대위변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대위변제는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변제자의 대위 혹은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위변제는 부동산경매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 후순위 채권자가 이 적은 금액을 대신 갚아주고 자기가 1순위를 확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살펴보는 경우 1순위 채권액이 소액이고 다액의 후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 부동산경매 시 발생..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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