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83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시21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 2013. 1. 17.
가압류·가처분 제도,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을 수 있어 가압류·가처분 제도, 민사소송 중 빼돌리는 재산 막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2년07월10일 17시29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집행할만한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도피를 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전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신속히 신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봉쇄하는 조처인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흔히 가압류, 가처분이 이에 해당하며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하므로 대개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압류란 .. 2012. 7. 10.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방법은(?)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1시43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아버지(갑)가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을)와 장남(A), 차남(B)과 장녀(C)와 차녀(D)가 있다. 을과 B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A에게 상속지분을 양보하겠다고 했으나 C와 D는 자신들이 상속재산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며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럴 경우 을과 A, B의 상속지분 등기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2012. 7. 4.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돼야 기여분과 특별수익자,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돼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8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전 기여분과 특별수익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갑에게는 처인 을과 A, B, C 세 자녀가 있다. A에게는 2억 원을 들여 4년간 외국유학을 시켜주고 B에게는 장사밑천으로 1억 원을 주고 C에게는 1억5천만원을 유증으로 주었다. 갑이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10억원이 있었고 아내인 을은 위 10억 원을 형성하는데 기여분이 40%쯤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될까?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재산.. 2012. 7. 3.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1시18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다.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줬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원을 줬다. 그리고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사망했다. A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원이 전부다. 그렇다면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 2012. 6. 29.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동아일보 뉴스 언론보도 2012년 06월 21일자 보도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는데,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주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 원을 주었다.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5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 원이 전부였다.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 2012. 6. 21.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기사입력시간 2012-05-22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건설 산업은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국외진출도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의 발효 때문에 앞으로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 로펌들이 밀려들고 국제적인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한미 FTA 체결 직후 미국 법학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국제사건과 관련된 법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도 한몫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 2012. 5. 22.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해외교포 국내법] 해외교포들의 국내 관련 법적 분쟁해결의 길, 강민구 변호사에게 듣다 고국을 떠나 오랜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교포들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히 인연을 뗄 수 없는 고향이다. 특히 국내 재산을 갖고 있거나 법적 분쟁이 남아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들에게 막상 한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재외교포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교포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생활을 오래한 강변호사는 그곳에서 만난 많은 교포들과 인간적으로 교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게 .. 2011. 7. 22.
기업법무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11일] 기업법무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11일] 기업법무 강민구의 법률칼럼 [기업 변호사 강민구] 기업법률자문부터 정책판단까지, 원활한 기업활동의 든든한 조력자 '강민구 변호사' 얼마 전, 아이폰의 미국 애플. 갤럭시S의 한국 삼성. 최근 두 기업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요즘의 기업운영은 국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법률 분쟁도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말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분쟁은 미국, 유럽,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관련 법률 서비스도 글로벌화가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법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시절 굵직한 국제기업 관련사건 수사, 변호사로서.. 2011. 7. 22.
탁월한 소송전략 형사변호사 [중앙일보 7월 5일] 탁월한 소송전략 형사변호사 [중앙일보 7월 5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형사변호사] 특수부 경험 살려 의뢰인을 살리는 活劍으로 거듭나는 ‘강민구 변호사’ 1996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가동산 사건. 이 사건은 사이비종교 교주가 자신에게 대적하는 신도들을 뽕나무가지로 매질하고 돼지똥을 먹이면서 잔혹하게 살해, 암매장하고, 아울러 국내 70%의 레코드 시장을 점유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던 담당검사가 바로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날카로움이 번득이는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이력은 약간 특이하다.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하고 난 뒤 검찰로 임관할 수 있음에도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 2011. 7. 22.
국제감각 지닌 건설 변호사 [중앙일보 3월 9일] 국제감각 지닌 건설 변호사 [중앙일보 3월 9일] 2011.03.09 -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2011 강민구변호사 만나다] 국제감각 지닌 건설 변호사 [원문기사 보기] 기업은 건설 산업을 수행하며 수많은 이해관계인과의 크고 작은 법적 분쟁에 휩싸인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관련 분야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사전에 그 분쟁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특수부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명문 노스웨스턴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여 분쟁에 대항하기 위한 무적의 방패 만들기에 성공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만나 건설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조언을 구해본다. ▶ 변호사에게 영어와 국제정세.. 2011. 7.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