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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83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급증에 따라 2012년에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더욱 화대되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강화된 이 성폭력관련 법률이 예상치못한 피해도 속출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성폭력 범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서 많은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2014. 6. 9.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검찰에서 상장사인 P업체의 회사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조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받게 하였으며.. 2014. 5. 27.
관급공사 입찰분쟁 [한국일보 5월 14일] 관급공사 입찰분쟁 [한국일보 5월 14일]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 관급공사 입찰은 사실상 부도염려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련기업들이 매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관급공사 입찰을 받으려고 부당한 입찰담합을 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경쟁사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공방도 자주 있습니다. 이에 건설소송 강민구 변호사는 입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기준이 입찰실패를 부를 때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업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참가 자격요건이나 시공실적 등 관급공사 계약집행규정에 대한 세심한 숙지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굴지의 기업들조차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나 적격심사대상자 순위보전과 관련된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놓고 수많은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2014. 5. 14.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가등기 청구권 시효란 [서울경제 5월 2일] 부동산소송전문 강민구변호사 부동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 보통 소유권이전이나 말소 등과 관련해 등기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등기의 경우 일반등기에 비해 개념과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 등록을 대비해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가등기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면 매매의 예약이나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장래에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되고 이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상 매매계.. 2014. 5. 7.
기소중지자 고소인 찾아 합의 [LA중앙일보 3월 28일] 기소중지자 고소인 찾아 합의 [LA중앙일보 3월 28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IMF때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때에 돈을 빌린 뒤에 바로 미국으로 간경우, 돈을 못받은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고 이때 피소된 한인은 외국에 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그런데 문제는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 영사관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오지 않은 채로 기소중지를 재개 신청을 하게 하면서 고소인을 찾아 합의를 봐주게 됩니다. 이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님은 한 때 실수로 나머지 인생을 망치지 않게 도울 수 있어 보람.. 2014. 3. 31.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입증 [한국일보 3월 12일]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입증 [한국일보 3월 12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허위 매입비용 공제 및 공제되는 부가가치세의 차액을 노려 전문적인 탈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를 돕고 무자료 거래의 정당화시켜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세범죄이며 통상적으로 중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30억원이 넘으면 특가법에 적용대상이 되서 공급가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아는 벌금형도 병과되게 됩니다. ▲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 자료상의 사건은.. 2014. 3. 12.
2014 부동산정책 유의사항 [서울경제 2월 24일] 2014 부동산정책 유의사항 [서울경제 2월 24일]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부동산정책이 변화할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2014 부동산정책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4 부동산정책을 통해 올 초 시행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은 단독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에만 해당되게 되는데요.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졌으며, 2013년 8월 28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단기보유 주택,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 2014. 2. 25.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때로 재외국민들이 해외 이주후 국내있을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해외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 시에 여권발급 과정에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면 여권 갱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경우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해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해외교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 한국으로 귀국없이 재기신청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임시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 2014. 2. 5.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적용 [한국일보 1월 22일]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적용 [한국일보 1월 22일]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아청법에 의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배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2008.04.16부터 2011.04.15까지에 있는 경우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실질적 성격은 보안처분보다는 사실상 .. 2014. 1. 22.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 가정내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로 기소 후 원심에서 실형을 얻은 사건을 친족상도례를 통해 공소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재산죄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돈지간은 친족.. 2014. 1. 21.
[한국일보 1월 7일] 성범죄 신상공개 및 고지 위헌소송 불가피 [한국일보 1월 7일] 성범죄 신상공개 및 고지 위헌소송 불가피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2013년 6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 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 적용된 사안들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사례로 A씨가 유죄판결 당시 성인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미 유죄판결 확정으로부터 집행유예 4년기관이 경과해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아동청.. 2014. 1. 7.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 부동산경매 강민구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성립되는 권리인데요.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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