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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83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친고죄가 있어 상호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준간강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랑의 차이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성립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최근 준강간죄로 만취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되며 신상정보까지 공.. 2013. 11. 18.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는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이목이 주목된 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요. ▲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이런 엇갈린 판결은 아청법 개정 이후에는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재개정함에 따라 2심에서는 개정법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 2013. 11. 6.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소유주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후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였는데 건물이나 토지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무법인 진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다만 토지를.. 2013. 11. 5.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으로 각종 의혹으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혼외자 상속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인지'라고 하여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면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 진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보통 혼외자는 부부중 일방의 자녀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상대방의.. 2013. 11. 5.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논란 및 미비한 법규정 - 강민구 변호사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논란 및 미비한 법규정 - 강민구 변호사 뷰티한국 보도자료 2013.03.22 14:33:13 기사원문보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과학수사나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유족을 찾아주는 것 등으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을 위한 재산 다툼, 법정소송이나 사적인 친자확인 등의 다양한 용도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14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늘어난 친자확인 수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TV드라마에서나 등장하던 친자확인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늘고 있어서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도 이를 검사해주는 사설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3. 3. 25.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인증서 받아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인증서 받아 서울경제 보도자료 2013.03.07 16:37:29 기사원문보기 최근 (사단법인)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를 형사소송 부문에서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법인 이지스는 형사, 민사, 행정, 가사는 물론, 건설·부동산 관련법,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비결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했다. 이어 법무법인(유) 태평양에.. 2013. 3. 8.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인증서 받아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인증서 받아 동아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3.07 09:49 기사원문보기 최근 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를 형사소송 부문에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법무법인 이지스는 형사, 민사, 행정, 가사는 물론, 건설·부동산 관련법,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형사소송에 있어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비결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했다. 이어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 2013. 3. 8.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2.19 14:21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다. 두 세금은 세율구간이 똑같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다만 공제율.. 2013. 2. 19.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시사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2.19 15:40:57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이고 세율구간이 똑같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 (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 2013. 2. 19.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31 12:05 기사원문보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2013. 2. 1.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201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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