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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형사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2012. 1. 18.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법/형사법률서식] 무고죄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는법, 고소장 서식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 전원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상고심과 항소심의 사건 계속이 경합될 때에는, 비약상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고심의 심리가 우선 되어야.. 2012. 1. 17.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 유형의 마지막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입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재범,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공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가 됩니다. 1.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3.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4. 상습범 5. 미수범 6.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강간 등에 의한 .. 2012. 1. 16.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를 틈탄 경우)을 이용해 사람을 강간·강제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그 기본적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미성년자, 청소년, 친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강도강간 강도행위를 할 때 사람을 강간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주거침입 및 야.. 2012. 1. 13.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죄, 강제추행죄,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특수절도강간ㆍ특수강도강간죄 및 그 밖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ㆍ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부녀).. 2012. 1. 12.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의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2012. 1. 1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 2012. 1. 10.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과 규제조치의 내용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 2012. 1. 9.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합의란?? 폭행,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의 정도, 사건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행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하는것을 보통으로 하여 합의를 하게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 2012. 1. 5.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 속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때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를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첫번째로는 폭력, 상해의 동기가 있거나 사건 발생에 대한 목.. 2012. 1. 4.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2012. 1. 3.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ㆍ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20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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