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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_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어떤 법에 대응하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이자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형사법상의 책임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고, 행위자가 형 집행을 받았.. 2012. 10. 8.
[형사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중고차 사기 피하려면, 중고차살때 주의할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탓에 새 차를 사기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중고차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없는 것처럼 둔갑하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를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처럼 바꿔서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07년에는 주행거리를 심하게 조작하던 중고차 매매상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에 매우 .. 2012. 9. 19.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 2012. 9. 13.
[형사소송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로 인한 형사소송 길거리나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싸움이 나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를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 B 역시도 A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쪽 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고소했다 하더라도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로 싸움을 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작은 상처를 입히게 된 정도는 정당방위로.. 2012. 9. 6.
[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받는다 - 강민구 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받는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강한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 2012. 8. 27.
[형사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뉴스를 보다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이에 대해 다루고 있.. 2012. 8. 10.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 간의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중에서도 특별소송절차에는 재심과 즉결심판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재심사유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이 속합니다. 재심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 2012. 8. 3.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상의 처벌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은 주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처벌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위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2. 7. 23.
[강민구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그 처벌 사람들이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 공연음란죄, 어떤 것이 속할까요? '공공연하게'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과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똑같이 벌거벗는 행위일지라도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바바리맨과 같은.. 2012. 7. 16.
[형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 강민구 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스토킹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은 'stalk'에서 유래한 말로, '몰래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하는 행위를 스토킹,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유명가수를 11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으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광범위하게 스토킹이 일어났지만,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 처벌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2012. 7. 9.
[형사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기에 속하고,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비밀침해죄, 모욕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 2012. 7. 6.
[형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마약의 불법 거래나 폭력 행위, 살인 등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라도 쉽게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떨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는 범죄 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함과 아울러,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살인·약취와 유인·강간, 강제추행, 강도, 범죄 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 중 특정 강력 범죄에 ..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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