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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770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2012. 1. 2.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2011. 11. 16.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의 의의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 2011. 11. 15.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에 의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30조),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경우‘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 피해.. 2011. 11. 11.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대한 예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금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불구하.. 2011. 11. 10.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왠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주지만 이런 종합보험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합니다.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신호위반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 2011. 9. 29.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형사소송] 명예훼손죄의 뜻과 명예훼손의 주체와 행위 오늘은 형사소송중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2011. 9. 22.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 중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령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1항)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는 행위자 본인이.. 2011. 9. 21.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것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1. 9. 19.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중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2011. 9. 16.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공판절차"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 할 수 있습니..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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