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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105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공판절차"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 할 수 있습니.. 2011. 9. 14.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 법률양식 중 배상명령신청서 파일을 공유할까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12.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힘과 그 전파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언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민사사건 강민구변호사] 먼저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기전에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언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언론중.. 2011. 9. 7.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약식명령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사건의 처리 등 '약식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 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2011. 9. 1.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지급명령신청시 필요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공유할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미리보기] [지급명령신청서 내용 미리보기]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 또다른 법률양식 2011/08/16 - [형사소송/자료실] - [고소장] 고소장 양식 고발장 무료 서식 작성방법 - 강민구 변호사 2011/08/01 - [민사소송/자료실] - [상고장] 민사소송 양식 상고장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2011/07/27.. 2011. 8. 29.
'형사보상제도' -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제도'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재판·소송중 '형사보상제도'에 대하여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는지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피의자로써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 2011. 8. 25.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IP!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 2011. 8. 24.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관급공사입찰시 입찰참가제한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0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02.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 2011. 8. 22.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 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관련글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변론.. 2011. 8. 17.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형사사건의 개요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에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201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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