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1 강제추행경찰조사 받게 됐다면 누구나 형사 사건에 연루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으로 연루가 됐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일반인은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 못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하기도 쉬운 만큼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신속하게 법률 대응 구하셔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협박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다면 강제추행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 혐.. 2022. 11. 10. 강제추행상해 위기에 처했다면 일반 범죄의 수법 나날이 악독하게 증가하는 것은 미디어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절도나 상해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까지 번진 성범죄는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거론되는 성범죄들은 주로 강간이나 성희롱, 성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강제추행상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강제추행상해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성추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성추행 과정에서 성추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상해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 강제추행 및 상해까지 입힐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 2022. 7. 14. 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공소시효 사례를 통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C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 맞서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18. 4. 2.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많은 인파가 출퇴근길에 몰리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해서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범인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신체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을 가려내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길 A씨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탑승구에 올라타려는 순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누군가 손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었습니다. 당시 B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뒤에 있던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습.. 2018. 3. 21. 강제추행누명 뒤집어 썼다면 강제추행누명 뒤집어 썼다면 요 근래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신고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속속들이 단죄 받고 있는 반면 그를 악용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건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A씨 때문에 강제추행누명을 쓴 B씨의 사례인데요.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 남성인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측은 A씨가 신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지난 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 약 6개월간 모텔과 회사 사무실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 추행하고 또한 2차례 유사 성적 행위를 하도록.. 2018. 3. 13.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최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직장에서 일어난 성범죄사건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처제 D씨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또한 C씨는 시간이 흘러 성년이 된 D씨를 상대로 재차 성범죄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C씨의 집에서 수면을 취하려던 D씨의 몸을 더듬었으며 D씨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C씨는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D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행한 추행과 C씨의 집에서 행한 .. 2018. 3. 6.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성범죄소송 강제추행 혐의를 강제추행이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폭행이나 해악을 알려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협박을 통해 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강간죄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를 아우르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이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2018. 2. 9.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짐작하지 못했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는데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면 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양을 인적이 드문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2018. 1. 31.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대 여자 동료 알바생을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던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의정부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함께 일하고 있던 18살 아르바이트생 ㄴ씨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뽀뽀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퇴근을 하자마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3일 후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ㄴ씨와 ㄱ씨는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치킨집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 2018. 1. 10.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추행죄,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미성년자를 성추행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위급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도덕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상대적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되는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에 대한 소송 사례를.. 2017. 8. 7.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미성년자추행죄 손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서 추행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추행죄로 처벌받을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손녀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식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B양을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맡은 2년동안 수시로 B양의 신체를 만졌는데요.확인결과 A씨는 B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기를 만져 달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로 B양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 2017. 1. 2. 강제추행 무죄 사유 강제추행 무죄 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혐의를 벗기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4세인 처제 B씨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와 함께 이후 성인이 된 B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 하자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 2016. 11.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