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1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실제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행이 일어난 지 20분이 지난 후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인 A씨의 입을 막고 A씨를 성추행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하게 된 택시기사 B씨는 법인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길을 가던 C씨는 또한 범행 현장을 목격하긴 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길을 건.. 2016. 9. 11. 강제추행 선고 기준 뭘까? 강제추행 선고 기준 뭘까?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비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에 강제추행 선고를 놓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예상 가능한 신체 접촉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이를 두고 강제추행 선고를 내려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 선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청하던 당시 14세의 처제 B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이후에 2014년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안방에서 잠을 청하던 처제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으나.. 2016. 8. 10.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성립 머리 만지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머리를 만진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년차 전공의로 회식자리에서 엎드려 있던 여성 후배 B씨의 머리를 만졌으며 이후 회식이 끝나자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B씨를 뒤 에서 껴안은 뒤 숙소로 들어가 B씨를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A씨가 B씨의 머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2016. 7. 22.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인정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미수에 그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밤길을 혼자 거닐던 여학생을 껴안으려 뒤따라 간 뒤 껴안으려는 순간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껴안을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양과 200m 정도 거리를 둔 채 뒤 따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의 거리를 1m까지 좁힌 뒤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B양이 뒤돌.. 2016. 7. 8.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 B씨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B씨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성기를 만진데 대해 상해와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며 B씨 또한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 2016. 7. 7. 강제추행 형사고소변호사 강제추행 형사고소변호사 최근 영화촬영 도중에 남자배우가 상대 여자배우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두 배우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는 중이었는데 남자배우 A는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여배우 B의 상의단추를 뜯었고 이에 B는 대본상에 지시가 없는 상의단추를 뜯은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는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당시 항의했어야 하며 성추행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해 경찰에서는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소환하고 촬영한 영상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고소변호사와 이 강제추행에 있어 추행의 의.. 2015. 7. 2.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최근 성폭력변호사가 살펴본 바,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신입 여직원과 내기 고스톱을 통해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강제추행 무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사안과 법원의 판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제추행 무죄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 여직원 A에게 업무교육을 시켜주기로 한 사장 B, A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B는 손님이 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라 했고 A는 사무실 문을 잠그게 됩니다. B는 A와 함께 김밥을 먹은 뒤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냐며 동의를 얻은 뒤 보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소.. 2015. 5. 14.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별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해’라는 죄명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추행은 보통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우선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는 B와 함께 과거 호프집을 경영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B는 최근 A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사실을 듣고 A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 2015. 3. 16.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추행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요하진 않으며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강제추행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강제추행죄는 여자의 국부를 손을 만진다거나 또는 키스.. 2014. 6.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