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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129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2013. 1. 16.
[건설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 2013. 1. 14.
[건설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중도금대출가능이라거나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하는 등 자신의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2. 12. 28.
[건설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Q. 임대차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에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벽이 갈라져 비가 새는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 2012. 12. 18.
[건설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한 벽을 마주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의 대상 구역 역시 확대된다고 합니다. 1. 건축허가 기간 단축 16층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개최는 보통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정해진 심의절차도 없었고, 심의결과 중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의 개최 기준을 최소 1개월에 한 번씩으로 의무화하였고, 심의 절차도 과반수 동의면 통과하도록 해서 약 2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벽 건축 허용 맞벽 건축은 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 2012. 12. 5.
[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건축주의 의뢰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건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가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가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인가 - 교통영향평가대상인가 - 환경영향평가대상인가 2. 건축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 제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서류와 기본설계도를 준비하여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정화조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급수공사 신청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선 후퇴 등으로 건축대지면적 일부가 도로로 할애될 경우엔 건.. 2012. 11. 30.
[건설 강민구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주고받습니다.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면서, 또는 불법 점유 토지를 인수인계하면서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이겠죠. 보통 점포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점포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새로이 점포를 인수할 사람과 원점포소유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점포를 인계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에 점포보증금 외에, 전경영자가 신경영자로부터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이나 그 점포의 시설, 고객관계 등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리.. 2012. 11. 19.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2012. 11. 9.
[건설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사항의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대상 * 건출물의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2012. 10. 29.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_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 계약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하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 매매. .. 2012. 10. 19.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 건설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건물을 파괴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주게 되고, 투자한 자본가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손해를 회복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수청구.. 2012. 10. 15.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일 때, 앞서 계약을 했을 때 냈던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집을 주인에게 넘겨주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바로 집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실제로 이사 갈 준비를 했다면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집을 경매에 넘기고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소송 후 경매절차가 ..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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