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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129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2012. 5. 1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검사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가동개시신고 - 완성검사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 2012. 5. 11.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이 의제됩니다.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절차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2012. 5. 10.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012. 4. 13.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이미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그 토지의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에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쪽은 땅을 빌린 사람(임차인)의 권리가 강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토지임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았을 때 또는 담보로 잡혀,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등기를 할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권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런 의무가.. 2012. 4. 11.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가. 건축법 제8조 나. 건축법시행령 제8조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하단에 있는 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건축허가 대상지역 가. 도시계획구역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라.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M 이내의 구역 마. 기타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이전 글 목록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 건축.. 2012. 3. 27.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 2012. 3. 8.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2012. 3. 7.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법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2012. 3. 6.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 2012. 3. 6.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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