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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79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가 분양회사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일조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조권침해아파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와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뒤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이후 아파트 인근 주민인 C씨 등은 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C씨 등의 소송 청구로 인해 사건을 담당하게.. 2016. 11. 8.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침해 계약해지 사유? 조망권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놓치기 쉬운 고려사항 중 하나이지만 실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생활을 하다보면 상상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조망권을 침해받게 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례인데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취소가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C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외벽장식으로 인해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높아지면서 다른 일반 세대보다 조망권을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조망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 2016. 11. 1.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누수책임 종종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도 누수로 인한 부동산 분쟁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공용부분인 우수관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려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발코니 쪽에 연결된 우수관이 막혀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우수관을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2016. 10. 25.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내 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 SBS / 생활경제 2407회] 지난 9월 19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2407회)에서는 "내집에 나도 모르는 대출금이?" 라는 소제목으로 집주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한 실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집주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집주인인 C씨와 이야기를 마쳤다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B씨는 집주인인 C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요청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작성해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7,100만원의.. 2016. 9. 26.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토지가 수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 등은 토지 수용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토지 주인 등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금수령 후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수령 후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측은 지난해 3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던 A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는데 대한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뒤 이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A구청에서는 B씨 등에게 수용제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6. 8. 20.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유치권 성립요건과 권리남용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려울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당을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소유한 B건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C은행은 A사가 소유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도담보를 성정하였으며 이후 A시가 채무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수산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B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B건물은.. 2016. 8. 14.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광고와 다르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해줄 기존에 살았던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입주를 원하는 입주자는 분양광고에 의존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아파트 주변 교육환경이 분양광고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A사는 경기도 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부처 자사의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가 발표된 지 2주 뒤 교육청에서는 A건설사 측에 학교신설계획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 2016. 2. 15.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해당 판결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약 203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의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B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 2015. 10. 14.
서평 ‘핵심 부동산 분쟁’ [세계일보 9월23일] 서평 ‘핵심 부동산 분쟁’ [세계일보 9월23일]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 불안한 주거의 시대, 내가 목돈을 들이고 투자한 수익형 부동산이 법적 분쟁이 휩싸인다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부동산분쟁 현장에서 축적한 수많은 노하우를 집약해 책을 발간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일반 서민에게 부동산은 곧 전 재산이기에 23년간 검사와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체험에서 우러나온 실무 내용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내 권리와 재산이 침해받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 2015. 9. 30.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지은이 :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쪽 수 : 363쪽 ISBN : 9791130327860 최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부동산 관련 법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저서 [핵심 부동산분쟁]을 출간했습니다. 이 저서에는 그동안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데요. 해당 저서에서는 23년간 검사와 변호사 생활에서 체험하고 우러나온 실무내용과 최신 판례 등 사례위주로 된 구성을 선보여 독자들이 쉽게 부동산 관련한 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체계를 탈피한 사례위주의 실무서! 이 책은 현장.. 2015. 9. 18.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해당 사항을 허가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보면 이러한 건축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등을 사유로 또는 혐오시설이나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호 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대법.. 2015. 9. 15.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상가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다만 아직 상가건물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개정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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