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16 상속변호사 효도계약서 효력은? 상속변호사 효도계약서 효력은? 과거에는 집안에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대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모를 부양할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면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상속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 B씨.. 2015. 12. 29. 상속분쟁변호사 유언장 효력 상속분쟁변호사 유언장 효력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을 정해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대상자 들에게 재산이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재산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장의 경우 원본을 작성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맞지 않거나 상속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 피상속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효력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남매를 둔 A씨는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 유언장은 A씨가 사망한 후에 공개 되면서 A씨의 의사에 따라 A씨의 부동.. 2015. 12. 17. 상속변호사 재산상속권 분쟁 상속변호사 재산상속권 분쟁 오늘 상속변호사는 재산상속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우선 상속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나 지분권 등 재산상속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2015. 9. 7.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절차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포기절차 상속분쟁변호사와 오늘은 상속포기와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분쟁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에대해 사람이 사망한 겨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과정을 통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는 경우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몬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선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 2014. 10. 2. 상속세 면제한도 궁금 상속세 면제한도 궁금 최근에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궁금해 하시며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 그러한 문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법무부가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상속세 면제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며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보통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인적 공제액, 물적공제액을 면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 2014. 7. 8.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은?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은?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재산 상속순위 및 유산 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은 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속비율 따라 각각 상속받는 것이 달라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대한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상속순위와 유산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되게 되는데요 자녀나 손자녀가 .. 2014. 3. 4. 재산상속분쟁, 상속분할 재산상속분쟁, 상속분할 최근 재산상속분쟁과 관련된 삼성가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도 현 삼성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이 재산상속분쟁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상속 이후 피고의 빈번한 주식거래로 인해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상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재산상속분쟁은 흔히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2014. 2. 20.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안녕하세요?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넬슨 만델라 타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남긴 엄청난 유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요. 그가 남긴 재산은 한화로 약 173억에 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외에도 유산에는 자서전 인세나 펀드 투자 금액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 전 대통령은 그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유산의 주인공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델라의 자녀들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유언의 무효 및 취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유언의 무효라는 것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2013. 12. 13. 상속자가 없는 경우?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가 없는 경우?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사실 보통 상속자가 많아서 공동상속으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상속자가 없는 경우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 2013. 12. 4. 상속소송변호사_유언효력 상속소송변호사_유언효력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유언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소송이나 상속에 있어서 유언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소송변호사가 이 유언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유언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언의 방식을 결정한 뒤 그 방식에 따라 법정 유언사항을 유언하게 되는데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이 있습니다. 상소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 1073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 2013. 11. 28.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가에서는 상속권을 두고 상속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법민사 부장판사의 화해권고에도 묵묵부답으로 지속적으로 상속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가 상속분쟁중의 하나는 상속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 이회장의 참칭상속인 요건을 갖추었냐 그렇지 않았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많은 분쟁과 소송이 일어납니다. 오늘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 2013. 11. 12. 상속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소송은 사실상 상속에 있어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인 증여세와는 달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이 상속재산의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 2013. 10.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