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34 형사소송상담 음주 성범죄 형사소송상담 음주 성범죄 과도한 음주 후에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감형이 이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음주 사실이 인정되어도 형량에 감경요소가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이유로 A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흉기를 들고 C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데요.A씨는 C양이 격하게 반항하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제지하자 C양을 끌고.. 2016. 9. 30.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준강간치상죄가 성립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한 상처를 두고 준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쌓았던 B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B씨가 만취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야 헀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기소하였.. 2016. 6. 28. 성폭력소송변호사 허락 없는 촬영 성폭력소송변호사 허락 없는 촬영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성폭력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확인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윤곽이 들어나는 옷 등을 핸드폰 카메라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고 이를 눈치 챈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소.. 2016. 5. 6.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증언 성폭행 당했습니다. 거짓증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는 일 또한 발생해 성폭행 당했습니다. 한마디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불륜이 들통 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증언을 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 할 뻔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는 거짓증언에도 불구 무고한 혐의를 벗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륜 관계였으나 불륜관계가 들통 나게 되면서 A씨의 부인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씨가 A씨와 자신은 불륜관계가 아닌 A씨의 협박에 의한 성폭행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라고 증언을 하면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2016. 4. 15. 성범죄소송 심신미약자 감형은? 성범죄소송 심신미약자 감형은?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식별 능력이 모자라 의사결정능력이 완전치 못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듣게 되곤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법원에서는 범죄 행위에 있어 피의자가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감형해 주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성범죄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의 심신미약상태는 인정하였으나 그를 이유로 감형을 할 순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때 이혼 후 다시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인 C양이 B씨와 함께 성경.. 2016. 3. 4.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는 성범죄소송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와는 관련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B양에게 너희 집을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는 등 A양을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번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 2016. 1. 22. 형사소송 청소년성범죄 형사소송 청소년성범죄 최근 청소년성범죄로 2년6개월간 만기 복역한 연예인이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처벌을 받게 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성범죄와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경우 지난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인 청소년 3명을 총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성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청소년성범죄를 살펴볼까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보면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소급적.. 2015. 7. 21.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7년간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 2014. 10. 15. 성범죄분쟁 유형 다양, 분별있는 법적 잣대 요구 [쿠키뉴스 10월 7일] 성범죄분쟁 유형 다양, 분별있는 법적 잣대 요구 [쿠키뉴스 10월 7일]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참가 외국 선수단의 성범죄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국내 외국인 관련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혹은 유학생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외국인 피해자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범죄 사건 중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범죄를 양산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인근 수십 km 내.. 2014. 10. 8. 억울한 누명 성범죄소송변호사 억울한 누명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능히 그에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이는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게 됩니다.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소송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경찰관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 당한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기소한 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의 조.. 2014. 7.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