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34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 이런 경우에 추행죄란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여 일을 하러 온 여대생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행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대상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류업체의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한 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고용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B씨가 자신의 보호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할 때 구성요건인 ‘자기.. 2017. 10. 11.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성관계 동의했어도 아동 성적 학대 관련 기사는 종종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강조할 만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매개하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B양과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두 사람은 SM행위를 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A씨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B양에게 음란메세지도 보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성.. 2017. 10. 10.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링크 전송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링크 전송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음란물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 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화재가 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웹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 핸드폰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단순 링크 전달 역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높고 분쟁이 있었는.. 2017. 6. 27.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하였다면 이를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로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 2017. 6. 7.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형사법전문변호사 가르치다 신체접촉?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의 장소에서 학생들의 바른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적인 의도로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을 두고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 도중 자신이 담당하는 초등학생 4학년 남학생 B군의 성기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압에서 옷 밖으로 4차례에 걸쳐 만졌고 이로 인해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성추.. 2017. 3. 15.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 취한 여성 데려갔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술 취한 여성 데려갔다면?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동료들의 부축을 받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챙겨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혼자 있을 때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누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만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간 행위가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B씨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하였으며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2017. 2. 23.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체접촉 없어도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체접촉 없어도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고자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두고 우리는 성추행이라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흔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추행 행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판례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어째서 신체접촉이 없음에도 추행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또 다른 피해자인 11세의 여자아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는.. 2017. 2. 21. 성추행벌금형 무죄사유는? 성추행벌금형 무죄사유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보면 다소 예민한 부위를 노출해야 하거나 해당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진단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면 이를 두고 성추행이라 말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극소수의 의사들이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그러다 보니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신체접촉 조차 성범죄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벌금형이 선고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방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자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B씨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2017. 2. 1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된 자의 동의를 구한 뒤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재공, 임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다는 소식에 화가나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 2017. 1. 2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하였다고 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상영할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후자와 같이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하였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상영이 이뤄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화감독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주연 여배우인 B씨의 동의를 얻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였으나 .. 2017. 1. 12.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자 판단과 형량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올바르게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심신상실이 인정되곤 합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심신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신상실자 판단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 등은 친구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후 B씨와 그의 친구는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노래방에서 1시간 이상 어울리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서 .. 2016. 12. 1.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소송변호사 주거침입 여부 성범죄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볼 사례의 경우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문을 잠근 뒤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례의 경우 A씨의 범행을 놓고 강간죄와 주거침입강간죄 중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A씨가 강간죄로 .. 2016. 10. 3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