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30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 처벌 등 소송변호사 성추행은 성폭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과 같은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소송을 진행하는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이런 성추행 등 다양한 성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 듯 이러한 성추행은 추행행위 시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 처벌로 성추행소송변.. 2014. 6. 2. 형사소송변호사 교수 성추행 의혹 형사소송변호사 교수 성추행 의혹 한 교수가 학력위조와 불법 고액과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 했던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유명 테너인 이 교수는 개인 교습후 모텔로 데려가 경험을 묻는다거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 몸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 었다는 것입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또 무엇보다 이러한 행태가 학교 안팎으로 유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성추행은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잘못 꺼냈다가는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본인만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을 당해도 되려 피해입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형사소송.. 2014. 2. 17.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친고죄가 있어 상호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준간강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랑의 차이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성립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최근 준강간죄로 만취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되며 신상정보까지 공.. 2013. 11. 18.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 2013. 5. 29.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성추행, 여자가 하면 애정표현? 성추행도 그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최근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누나의 잦은 스킨십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스킨십은 보통의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남동생보다 여섯살 많은 누나가 동생의 중요부위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빠와 여동생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봅시다. 과연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일까요? 아마 오빠와 여동생의 경우였다면 큰 물의를 빚으면서 형사고소까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나와 남동생의 경우는 애정표현이다, 귀엽게 봐주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을 예로 들어.. 2012. 10. 10.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 2012. 9.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