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6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고소대리변호사]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최근 한 택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폭설이 내린 탓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도 제시간에 택배를 가져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배대란 속에서 택배가 분실된 사건도 생겼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택배사고가 일어나면 택배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 2013. 1. 22.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의 해결은 본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민사사건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개인간 생활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법률상 분쟁과 이해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조정, 해결 하기 위한.. 2012. 5. 30.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진행중에 당사자(원,피고)사이에 합의가 잘 될듯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재판장(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화해를 하여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 2012. 1. 12.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오늘은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종류 그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2011. 9. 23.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