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25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접적 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접적 손해 나비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와 같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작은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발생시킬 경우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나비효과와 같은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 받은 결과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겨 인근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시 운전자는 돼지들의 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이동하던 도중 B씨의 양돈 농장 앞에 위치한 전신주 전선에 덤프트럭이 걸리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전.. 2016. 12. 14. 자동차결함 완전물급부청구권 자동차결함 완전물급부청구권 종종 자동차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급 외제 승용차에 나타난 차체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을 판매한 업체 측에서 차주에게 별도의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차주 측이 이를 거절한 뒤 별도로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대차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완전물급부청구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서 제작한 고급 외제승용차인 C차량을 5억 30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차량은 A사의 대표인 D씨가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 되는 등의 이상을 보였는데요. 이밖에도 C차량은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이 켜지더니 갑작스럽게 에.. 2016. 9. 20.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찰 수사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찰 수사 문제는? 절도범에 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이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과는 달리 늦장 대응이나 적절치 못한 대응하는 일부 경찰들의 행동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게을리 하여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창고에 보관중이단 1억여원 상당의 자제를 도둑 맞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조사와 함께 피해자 .. 2016. 8. 16.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신종피싱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신종피싱도? 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가장한 범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범죄수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종피싱 사기수법은 범죄 실행 단계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에게도 일정부분 신종피싱 사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하던 중 사촌누나인 B씨를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그.. 2015. 12. 21. 손해배상청구소송 화재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화재 책임 최근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냉장고에 불이난 경우에도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미술작가 A는 경기도 소재에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자신의 작품 140여점이 전소되자 해당 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책임을 비롯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A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2015. 6. 18.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최근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바에 따르면 한 배우와 광고계약을 하지 않고 배우의 이름을 이용해 광고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그 배우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화장품 업체는 배우의 이름을 딴 마스크팩으로 해외로 제품수출까지 진행했던걸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5. 6. 10.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위한 것인데요. 보통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위법행위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 A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 2014. 12. 29.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인터넷쇼핑 또는 홈쇼핑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해결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가 및 지.. 2013. 1. 24.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고소대리변호사]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최근 한 택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폭설이 내린 탓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도 제시간에 택배를 가져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배대란 속에서 택배가 분실된 사건도 생겼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택배사고가 일어나면 택배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 2013. 1. 22.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집 옆으로 큰 건물이 들어와 집에 햇빛이 비치지 않을때-강민구변호사 매년 봄과 가을은 이사시즌이라고 해서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새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전에 이것저것 집과 집 주변, 또는 상가나 주변입지 등 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있는 도중에 옆이나 앞쪽에서 재건축, 또는 공사를 시작해서 그로인한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공사소음의 문제와 일조권, 또는 조망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앞이나 옆쪽에 새로 생긴 건물때문에 우리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전망을 망치거나 못보는 등의 문제를 말합니다. 만약 일부 정도의 피해라면 어.. 2012. 2. 18.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법률정보]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는 상대방 일방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 해소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의 해제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 2012. 1.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