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9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그 형량이 매우 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26살 연하의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수강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원장 직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학원 수강생인 B양에게 실습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소를 마친 B양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도중 B양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A씨와 B양은 총 세 차례에 걸쳐 .. 2016. 8. 12. 아청법 교복 처벌 기준은 아청법 교복 처벌 기준은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아청법과 관련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아청법 교복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있다면 이는 처벌 받게 될까요?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A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볼.. 2015. 4. 2.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최근 국내 SNS로 유명한 A업체의 공동대표 B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은 B가 C사와 합병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두 달 가량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 2014. 12. 17.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아청법 성인교복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성인교복 야동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대상은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B씨에 대해 아청법 적용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아청법 교복 위반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 2014. 11. 12. 아청법 기준 걸리면 아청법 기준 걸리면 오늘은 아청법 기준과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기 대문에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욱 취약한 존재로 기존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실제로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현행 아청법 기준에 따르면 이에 걸리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 2014. 7. 16.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씨가 첫 화학적 거세 확정과 함께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을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아청법에 따른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청법 뿐.. 2014. 2. 27. 아청법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명령 아청법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명령 오늘은 아청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 방송인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고한 방송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또 재판부에서는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처벌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 2014. 1. 8.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아청법 개정 후 문제점_형사소송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는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이목이 주목된 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인데요. ▲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이런 엇갈린 판결은 아청법 개정 이후에는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재개정함에 따라 2심에서는 개정법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 2013. 11. 6.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성범죄 처벌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10 곳 중 4 곳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아동 성범죄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그 처벌 특례에 대해.. 2013.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