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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22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도둑뇌사판결에 따른 정당방위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사한 개념인 긴급피난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게 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인데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어쩐지 유사한 개념이라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의 경우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 2014. 10. 29.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라는 것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체포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요. 육군은 지난 9일 수도권 부대 A사단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며 A사단장은 지난 8-9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 법에서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오늘은 이 가운데 긴급체포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 2014. 10. 10.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형사전문변호사 폭행 협박 벌금 등 최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는데요. 배우 A씨는 지난 2011년 부인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도 진행.. 2014. 9. 4.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누명 등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누명 등 최근 A그룹 계열 저가항공사인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과 승객 간 성추행 누명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추행 누명을 쓴 승객 ㄱ씨는 제주항공 승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 성추행논란은 기체 내 모든 불이 꺼지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고 이유나 설명이 없자 화가난 ㄱ씨가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2-30분 정도 지났을 때 항공기가 동력을 회복해 이륙한 뒤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때 ㄴ승무원이 ㄱ씨에게 다가와 큰소리를 쳤다느 ㄴ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ㄱ씨는 발끈하며 승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방송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경고장을 거.. 2014. 8. 29.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상습폭행 및 상해죄,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오늘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가수 겸 배우인 A씨가 여자친구로 밝힌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함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 2012년 부터 A씨와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관련한 죄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에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이 폭행죄로 이는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14. 8. 2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하다면 최근 방송인인 서세원씨는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내 서정희씨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세원씨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이의신청에서 해를 끼칠 이유가 없고 미국으로 이미 아내 서정희씨가 출국한 상황에서 접근금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정희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이혼사유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긴하지만 아직도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가정에서는 그 지위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 2014. 5. 29.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고소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나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개념을 혼동하시고는 하는데요.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형사전문.. 2014. 5. 28.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아주 간편한 방법을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간혹 형사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과정에서 물적피해나 인적피해, 위자료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 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이러한 배상명령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존속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공갈, 횡령, 배임죄를 비롯하여 기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정도에 한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와 그 절차 등에 대한 것들.. 2014. 5. 23.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오늘은 벌금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금납부 중에서도 분할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황제노역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3일 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가운데 오늘 4일 나머지 벌금에 해당하는 174억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네티즌이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벌금은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및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 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 2014. 4. 4.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KT홈페이지 해킹 주범에 대해 구성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그래서 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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