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22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살인은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에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 및 강간 등 전과로 징역 총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ㄱ빌라에 살고 있던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 또한 귀가한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 B씨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 상품을 설명한다는 핑계를 대서 의도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뒤 집 현관비밀 번호를 알아내고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B씨를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살인 범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수사 과정.. 2018. 3. 22. 형사사건상담 대포폰 처벌 형사사건상담 대포폰 처벌 대포폰이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뜻하는 말로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사용되곤 합니다. 이러한 대포폰의 사용은 죄질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포폰이 개통된 상태에서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대전화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포폰 사용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을 내세웠는데요.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 당시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에.. 2016. 10. 18.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두고 흔히들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에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사건의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몰라 사건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를 두고 뺑소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로를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인 B씨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를 대신 소개해 드리면 이로 인해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와 B씨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2016. 5. 12. “기습추행 사건 급증, 혐의 대한 재판 결과 오락가락하기 쉬워 현명한 법적 대처 필요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1일] “기습추행 사건 급증, 혐의 대한 재판 결과 오락가락하기 쉬워 현명한 법적 대처 필요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기습추행과 관련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혐의대한 재판 결과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잇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미수죄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우선 추행의 고의 그리고 신체적 접촉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는 실무상 주관적인 경우 혹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위 두가지 요소.. 2015. 10. 22.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뉴스투데이에서는 주먹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인터뷰 했는데요. 우선 뉴스투데이에서는 욕이나 조롱, 악평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면 모욕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지난회 교회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창피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말을 한마디 안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 2015. 9. 24.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 그 가해자에 대해 주어지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소리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양팔을 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다가 아이의 팔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소재의 한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던 A는 아이들을 돌보던 중 당시 3세인 B군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 2015. 9. 14.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 제356조 2항에서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내용을 볼 때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배임죄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게 되며 미수법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형사전.. 2015. 8. 19.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 소송 형사전문변호사 허위사실 소송 사업가이자 요리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A는 최근 친일파 후손 루머를 부인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이 허위사실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8 판결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 2015. 3. 11.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구행위는 자구행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23조에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혹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적해 도난 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절도범을 발견해 다소의 폭행 및 협박을 가해서 도난당한 물품을 탈환하는 것은 자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이런 자구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선 즉,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18 판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 2015. 1. 9.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인멸죄의 처절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155조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게 됩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 2015. 1. 2.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살인 사건 최근 평소에 짝사랑 하던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를 분하게 여겨 살해했던 일명 짝사랑 보복살인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벙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해왔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내용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 및 피고인의 자백이 없을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90대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A는 지난해 5월 .. 2014. 11. 28.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소송 [헤럴드경제 11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의 무죄판결이 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내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도 상향조정될 수 있어 무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소송과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신중히 .. 2014. 11.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