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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90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고, 그 동안 검사출신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민사, 건설, 부동산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명실상부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2016. 2. 15.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도죄 적용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2월 10일]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도죄 적용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2월 10일] 지난 2월 10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위기의 소녀들 이라는 제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장의 슬픈 사연이 방송 되었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하여 앞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사업실패와 아픈 딸의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된 한 가정의 가장 임석태(가명)씨가 이후 마지막 희망으로 불법 장기밀매를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게 되자 절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실제 사례가 소개 되었습니다. 임씨는 죽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자살을 결심한 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서울에 .. 2016. 2. 12.
[강민구변호사 저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이 책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입니다. 그 동안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한 여러 규정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설명 및 구제절차도 매우 상세하게.. 2016. 2. 11.
직계혈족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1월 14일] 직계혈족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월 14일] 지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월 14일자 방송에서는 한지붕 두 아내라는 제목으로 모녀 사이에 벌어진 차용증 위조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이번 사례에 재판에서 적용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손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때어놓기 위해 마치 아버지의 아내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 꼭 붙어있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킨 딸에 대한 실제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딸의 행동은 수년 전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버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자신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돌아오게 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딸이 어머니를 미행한 .. 2016. 1. 15.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법률센터] 강민구변호사 찾아 오시는길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법률센터] 강민구변호사 찾아 오시는길 법무법인 진솔 형사소송법률센터 사무실 약도입니다.오시는길은 아래 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서초동, 희성빌딩 11층) 대중교통: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직진 100m 던킨도너츠 옆 희성빌딩 11층, 주차가능 전호번호: 02-594-0344팩스번호: 02-536-2454 2015. 12. 11.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한 부당한 징계 대처방법 억울한 성희롱 혐의로 인한 부당한 징계 대처방법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부당한 징계에 대처하는 방법 최근 남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자리에 가면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 내에서 남녀 간에 성희롱 문제가 화두가 되어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바로 성희롱으로 신고 되어 징계받기 십상이다.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몸담아 온 경우에는 성희롱 신고 하나로 공든 탑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회사에서 면직되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할 수도 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류에 편승하여 별 뜻 없이 한 말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일상적인 스킨십을 마치 성적 의도로 매도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 2015. 11. 18.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성범죄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성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발찌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전자발찌부착’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도’가 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성범죄의 각 미수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성범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2015. 11. 13.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의 범죄수익이 지난 1993년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후 처음 검찰에 몰수되어 미국에 반환되었는데요. 이러한 한미공조 사건에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한미공조 사안을 살펴보면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우리 돈 약 12억원의 범죄수익을 2009년 빼돌렸고 그 가운데 A는 미국의 한 IT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년 뒤 구속되게 됩니다. 미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A가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국내연녀 B를 통해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우리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 2015. 10. 26.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 [생방송 오늘의아침 9월15일]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 [생방송 오늘의아침 9월15일] 지난 생방송 오늘의아침 별별생활랭킹에서는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라는 주제가 방영되었고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벌금 항목과 각 죄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무심코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해당 사안으로 벌금 3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추상적 행동으로써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2015. 9. 21.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강민구변호사 저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부동산 분쟁 지은이 :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쪽 수 : 363쪽 ISBN : 9791130327860 최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부동산 관련 법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저서 [핵심 부동산분쟁]을 출간했습니다. 이 저서에는 그동안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데요. 해당 저서에서는 23년간 검사와 변호사 생활에서 체험하고 우러나온 실무내용과 최신 판례 등 사례위주로 된 구성을 선보여 독자들이 쉽게 부동산 관련한 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체계를 탈피한 사례위주의 실무서! 이 책은 현장.. 2015. 9.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제퇴거에는[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제퇴거에는 [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지난 SBS TV 모닝와이드 2월 24일 방송에서는 계약기간 남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협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 날 방송 내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의 대리인이 찾아와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판까지 떼어버리는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건물주 대리인은 매매당시 세입자를 인수하며 보호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했다고 하지만 전주인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 상황을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를 낮춰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 2015. 2. 24.
거액거래 계약체결 시 변호사 필요한 이유 거액거래 계약체결 시 변호사 필요한 이유 계약소송 강민구 변호사 거액이 오가는 계약 체결 시 각종 계약체결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매매 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략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척 거래하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로 여러 명과 계약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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