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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90

세션맨 고문 강민구변호사, 색소폰 연주! 세션맨 고문 강민구변호사, 색소폰[saxophone] 연주!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세션맨 고문변호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션맨은 모바일 반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색소폰[saxophone]과 같은 연주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연주자들을 위한 반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문변호사로서 세션맨의 행사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레 멋진 색소폰[saxophone] 연주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션맨의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다른 세션들과 함께 즉석에서 색소폰[saxophone]을 연주하게 되었고 그 진지한 모습이 어느 연주자와 견주어도 어색하지 않을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함께 감상하시라고 영상첨부해드립니다^^ * 강민구변호사 색소폰[saxophone] 연주 - 개여울 * 2014. 10. 29.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업무상배임ㆍ횡령, 기본적 이해 통해 범죄행위 유발 줄여야 최근 지속된 검찰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대상인 유씨 일가의 거대한 경영상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유씨 일가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약 1334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아낸 것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지속적으로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행위가 업무상배임ㆍ횡령 대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ㆍ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배임ㆍ횡령.. 2014. 10. 22.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 처벌 및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범죄소송 강민구 변호사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과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아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속칭 '바지사장'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7년간 성매매 영업을 통해 카드매출만 14억 원을 챙긴 실제 업주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 2014. 10. 15.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나 주의해야 폭행․ 협박 없이 상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까? 이런 경우는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보다 처벌은 가벼울까? 그렇지 않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사실상 강간죄와 같은 결과를 실현하므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① ‘심신상실’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잠시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 2014. 10. 1.
여름 휴가 안내 여름 휴가 안내 안녕하세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여름 휴가 안내드립니다. 휴가기간 2014년 7월 28일 ~ 2014년 8월 1일 그럼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4. 7. 24.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2014. 3. 13.
부동산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부동산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2014. 3. 13.
[TV로펌 법대법] 전월세 상한제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전월세 상한제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이번에도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하셔서 법률필살기 등 알기쉬운 생활법률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편은 2014년 개정되는 법들에 대해 다룬 편이었습니다. 대학입학생 장학금 부터 전세자들을 위한 내집마련 특급비법까지 소개되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는 달라지는 법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3개 법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모르면 손해보는 2014년 개정법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법률필살기가 소개되었는데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내어놓은 법률필살기에는 - 올해 대학 새내기된 셋째 자식 있다면 등록금 450만원 받을 수 있다 - 노인성질환에 요양비 80% 주는 노인장기요.. 2014. 2. 6.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 2014. 1. 17.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12. 19.
민사소송, 빚 안 갚아도 되는 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빚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가 보증 요청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의가 나중에 주채무자의 책임을 보증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대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보증이 이에 해당될 .. 2013. 10. 31.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빚 안갚는 법 법률필살기 - 강민구변호사님 출연 편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은 법률 고수들이 알려주는 법률 필살기들에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한 이번 편에서는 빚 안 갚는 법에 대한 법률 필살기들이 펼쳐졌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이며 이에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무려 1,000조원에 이르러 한 가구당 부채가 6,19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안갚아도 되는 빚에 대해 '빚 많은 삼촌이 사망해 사촌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빚을 10분의 1로 줄일 방법이다'등 많은 법률 고수분들이 의견을 나누며 법률필살기가 나누어 졌습니다. 이 가운데 빚..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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