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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대여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금전거래에 있어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상대방과 본인의 입장에 차이가 빚었을 경우 대여금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잘 알고 지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대여금소송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약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C씨에게 5차례 걸쳐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 총 약 8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씨는 C씨의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C씨는 A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씨가 단순히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의.. 2018. 3. 15.
직장성추행 회사에게 책임있을까 직장성추행 회사에게 책임있을까 요즘 직장성추행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추행.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장성추행을 해당 회사에서 묵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성추행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A씨는 보조 업무를 하던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신 후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같은 달 회사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직장성추행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제외하고도 다른 직원들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그 중 C씨에게 성추행 사실은 대표이사 D씨에게 보고되기도.. 2018. 3. 8.
부동산환매권 손해배상청구에서 부동산환매권 손해배상청구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환매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한 토지 등에 대하여 원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수용했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바뀌어 원 소유자에게 부동산환매권을 제대로 공지 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종친회와 K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지자체는 수용한 토지에 대한 사업을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고시했습니다. 그러자 K씨 등은 지차제가 수용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폐지 및 변경 등으로 인해 부동산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공지하지 .. 2018. 2. 21.
반려견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반려견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반려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관련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주인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운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 교통사고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반려견은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다 ㄴ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반려견 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후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2018. 2. 19.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민사법상담변호사 옆집담장 침범으로 겨울이 되자 눈이 많이 내리게 되고 새하얀 눈은 담장 위에 소복이 쌓여 거리의 풍경으로 꾸며지는데요. 만약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웃 토지에 담장이 침범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민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세웠는데요. 당시 S씨의 아버지는 K씨의 건물과의 경계선 근처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S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건물을 상속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K씨는 새로 설치한 담장이 자신의 소유지를 범했다.. 2018. 2. 14.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 입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적 판결 절차의 결과에 의거하여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을 앞세워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재판 도중에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고의성이나 과실성이 없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크레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중견 조선업체인 ㄴ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 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8. 2. 12.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자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한 쇼핑몰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ㄱ사는 중국인해커로부터 회원 약 1800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 2018. 2. 8.
손해배상청구소송 마라톤 대회 중 덮쳤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마라톤 대회 중 덮쳤다면 손해배상이란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구분되는데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 한 뒤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 옆에 위치한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집 안의 가구를 파괴해 손해를 입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2018. 2. 1.
비보호좌회전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려면 비보호좌회전사고 운전자 과실 피하려면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운전면허 발급을 많이 하는데요. 교통규칙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흔히 헷갈리는 비보호좌회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의 책임을 물은 사.. 2018. 1. 29.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 관리비가 연체 됐을 때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산 사람이 값을 지불했지만 건물을 차지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건물 양도를 거절할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경우에 진행합니다. 예컨대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을 낙찰 받은 후 돈을 지불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매수인 또는 그의 상속자 등이 있으며, 제기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건물명도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전 주인인 ㄴ씨 로부터 상가를 빌린 ㄷ씨는 월세, .. 2018. 1. 26.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지급을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형사보상금 지급일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 등은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약 43억 7000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O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보상 신청이 급증하고.. 2018. 1. 2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계약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상의 부동산 형태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관계가 종료할 때 임차인이 그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실과 보증금액, 계약의 종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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