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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836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_성범죄자 신상공개 형사변호사와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 2014. 4. 16.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_형벌의 종류 형사변호사가 오늘은 형벌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즉 형벌이 부과되려면 반드시 범죄를 전재로 해서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게 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형벌은 과거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형은 생명형에,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에,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은 명예형, 나머지는 재산형에 해당합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형벌의 종류 중 첫번째는.. 2014. 4. 9.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 벌금분할납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오늘은 벌금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금납부 중에서도 분할납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황제노역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3일 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가운데 오늘 4일 나머지 벌금에 해당하는 174억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네티즌이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벌금은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및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이 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 2014. 4. 4.
골드바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무죄입증, 형사소송 골드바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무죄입증, 형사소송 골드바거래에 있어서 밀수나 무자료 거래 같은 음성적 거래관행을 없애는 금을 주식처럼 파고사는 KRX 금현물시장이 개장한지 일주일째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KRX 금시장에서 금값은 시중 귀금속상이나 골드뱅킹 가격보다 3% 가량 저렴하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KRX 금시장에서 골드바 거래는 오전중에 출고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다만 주말과 휴무일은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간에는 골드바 거래에 있어서 무자료로 거래를 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가운데 무자료거래만 했음에도 자료상으로 처벌받게 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면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단지 무자료거래만 했음에도 자료상 혐의까지 받게 되면.. 2014. 4. 2.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발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KT홈페이지 해킹 주범에 대해 구성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그래서 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 2014. 3. 31.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311조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응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때로 이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해 구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2014. 3. 28.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형법 제350조에는 공갈죄에 대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인데요.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며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게 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갈죄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이라는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 2014. 3. 27.
형사소송, 배임죄 성립요건은? 형사소송, 배임죄 성립요건은?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배임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배임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최근 국민은행 제3노조에서는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노조는 카자흐스탄 BCC은행 출자 손실 7993억원에 대한 건으로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배임죄는 어떤 것인지, 배임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355조2항에서는 배.. 2014. 3. 25.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쩌다 의도치 않게 싸움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당행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폭행은 보통 사람의 신치에 대한 침해를 내용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밖의 사회상규.. 2014. 3. 21.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은?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오늘은 폭행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폭행죄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그저 동료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이 유형력의 행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또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폭행죄의 처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데요. 이 행위 시는 범죄행위의 종.. 2014. 3. 14.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료계는 총파업 시작을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가 업무방해죄와 그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먼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 2014. 3. 10.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육군 대령이 성희롱 의혹을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을 ..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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