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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67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매 법 살펴보기 민사변호사와 부동산경배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매로 내몰린 수도권 아파트가 역대 최대인 가운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소송과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법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 2013. 11. 26.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라 할 수 있는 매수인 혹은 그 대리인과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앞 서 언급.. 2013. 10. 15.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부동산 매각 즉시항고 절차]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 희망인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경매중에 부동산 경매에 대해 다룰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 2013. 9. 24.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경매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유형 안녕하세요? 경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경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의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 2013. 7. 22.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 2013. 5. 23.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박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이 시행 한달 후 효과가 가시화 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그동안 상승세를 보인 건설주들은 되레 현재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정책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1 부동산대책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2013. 5. 16.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목적물 실익조사 가압류 소요금액,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비교하여 보전.. 2013. 4. 23.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 2013. 3. 26.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13. 3. 19.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채권자(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계속 취하여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인 행위를 진행 하게 되면 소멸시효도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 6개월 (어음, 수표) - 소지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를 아니할 때. ▶ 1년 (민법, 수표법) -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 및 체당금.. 2013. 3. 6.
법원경매와 절차 - 강민구변호사 법원경매와 절차 - 강민구변호사 법원경매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매로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기 위해 집행법원을 두고, 그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지행행위 및 집행절차의 이행을 실시하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법원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은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법원은 압류.. 201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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