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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67

[민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재판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2012. 7. 25.
[경매변호사]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강민구 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의 의의 및 유형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고,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 2012. 7. 19.
부동산 경매, 법원 매각허가 부당하면 이의신청 가능 부동산 경매, 법원 매각허가 부당하면 이의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12년07월17일 17시34분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강민구 변호사.(사진제공=이지스) 집값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신용부도가 장기화되고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의 동반 부실도 우려된다. ◆ 경매 유형 경매(입찰)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한다. 경매는 공유자가 분할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때도 있으나(형식적 경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 2012. 7. 19.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법률서식-공탁신청서 미리보기]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공탁이란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 2012. 1. 6.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2011. 12. 19.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는 신청인(채권자)이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2011. 12. 15.
가처분의 관련 법제는? - 가압류가처분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관련 법제는? - 가압류가처분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 2011. 12. 6.
가압류 재판의 고지와 명력의 효력 - 강제집행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재판의 고지와 명력의 효력 - 강제집행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재판의 고지는 결정서 송달부터 이뤄집니다.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가압류의 취소신청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압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 2011. 12.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 2011. 12. 1.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를 알아보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이.. 2011. 11. 30.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2011. 11. 29.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 201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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