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14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당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글, 말,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즉 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욕죄가 명예훼손의 행위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에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고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모욕행위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모욕에 의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대한 해를 입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 2018. 7. 9. 사이버모욕죄 같은 글 다른 공간에서 사이버모욕죄 같은 글 다른 공간에서 정보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의견 차이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악플, 비난, 조롱 등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물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썼더라도 글을 게시한 사이버 공간이 다르다면 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는 같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2018. 2. 5.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 단체 채팅방에서도 성립할까 모욕죄란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데요.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자체가 모욕적이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닌 모바일 상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다수의 앞에.. 2018. 2. 2.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은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은 빠르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싶을 때 보다는 약속에 늦었을 경우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목적지에 빨리 가달라는 말 또는 현금 결제 유도, 늦은 요금 정산 등으로 택시 기사에게 험담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겪었을 때 황당하거나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모욕죄처벌을 받게끔 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 중 요금을 늦게 줬다고 호통을 친 택시 기사를 모욕죄처벌 해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욕죄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욕죄란 괜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친고죄입니다. 여기서 친고죄라는 것은 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 2018. 1. 25. 메신저 어플 대화내용은? 메신저 어플 대화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부분은 한 두 개의 메신저 어플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신저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하였습니다.메신저 어플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회문제로는 단체 대화방에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두고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메신저 어플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20여명이 메신저 화면을 보고있는 와중에 B씨와 회계부정 의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무식하다, 눈은 장식이냐, 등의 언행.. 2016. 10. 7. 인터넷 모욕죄 처벌 인신공격 인터넷 모욕죄 처벌 인신공격 익명성이 가지는 장점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익명성 악용 사례로는 악플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악플에 대한 모욕죄 처벌 사례가 늘어나면서 악플에 대한 시민들에 인식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신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모욕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A씨는 카페 게시글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함께 뇌가 없다는 뜻에서 무뇌아 라는 단어를 사용해 같은 카페 회원 B씨를 지칭하였습니다. A씨가 이러한 표현을 서슴없이 한 이유는 당시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었던 B씨와의 의견차이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인.. 2016. 5. 19. 모욕죄 성립요건 사람이 아니면? 모욕죄 성립요건 사람이 아니면? 최근에는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 당사자인 연예인들이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명예훼손죄 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예훼손죄와 함께 자주 오르내리게 된 단어가 바로 모욕죄 인데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국가기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물에는 비교적 높은 수위에 욕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A씨가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원인은 당시 A씨가 다른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 2016. 2. 29.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모욕죄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모욕죄 판단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경우 범행 피의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모욕보다도 더욱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사건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을 경우 경찰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 회사원으로 서울 근교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있은 지 약 17분 만에 사건현장에 도.. 2016. 2. 1.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MBC뉴스투데이 9월10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뉴스투데이에서는 주먹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인터뷰 했는데요. 우선 뉴스투데이에서는 욕이나 조롱, 악평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면 모욕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지난회 교회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창피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말을 한마디 안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보는 눈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 2015. 9. 24.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가 공공장소에서 주먹 쥔 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판례와 함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B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았으며 이미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B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러한 혐의들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가 1심의 판결을 .. 2015. 9. 17.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뉴스투데이 9월10일] '주먹 쥐고 노려봐도' 모욕죄 성립 "경멸감 표현은 욕설" [뉴스투데이 9월10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쥐고 노려만 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튜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민구변호사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창피감을 준다거나 할 때 말을 한마디 안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모욕죄는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 기사 원문 보기◀ 2015. 9. 10. 모욕죄 처벌 벌금은? 모욕죄 처벌 벌금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속기소되었던 A씨가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 천여명을 상대로 무더기 모욕죄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모욕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비하 등을 담은 노골적 비난 글은 현행대로 엄벌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단순 비판글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리고 학생이나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인데요. 대검 측은 단순한 비판을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함으로 무분별한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고소된 네티즌 상당수가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인터넷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 .. 2015. 3.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