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46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유산상속제도 입니다. 유산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2013. 7. 8.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이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은 자신의 사후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의 순서와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_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 2013. 6. 21.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법에서의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 - 상속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법에서의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인 동시에 유산에 의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제도에 있어서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그리고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유언자체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 2013. 6. 18.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제도의 근거 - 민사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제도의 근거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것이 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있어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실상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은 자기의 사후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제도의 또 하나의 근거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점입니다. 만약 .. 2013. 6. 17. 유산상속 순위 및 절차/유산상속비율 - 유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순위 및 절차/유산상속비율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산상속의 경우 유언자의 유언이 있다면 쉽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간의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분할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유산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형제) 유산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2013. 4. 29.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국가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출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증여세나.. 2013. 2. 13.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_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걸 챙겨라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인데요. 많은 재산을 상속할수록 그 세금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을 이용하자 종신보험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인 상속자가 피상속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2013. 1. 31.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입니다. 소득 탈루나 탈세를 자주 시도하는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그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경우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자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옮긴 뒤에 외국에 사는 자녀 등에게 이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탈세의 방법으로 악용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과세하기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2. 국세 물납 제도 개.. 2013. 1. 23.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6개월 내에 매매계약하면 양도세 없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안고 있던 각종 법률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상속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 상속 받은 재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013. 1. 15.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기업 상속세 완화_가업상속공제 [상속]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인 9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것은 "상속세 완화"였습니다. 기업을 손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달라는 것인데요. 박 당선인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 관계자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서 상속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 받아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 2013. 1. 10.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혹은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가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2013. 1. 2.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유언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적극재산과 함께 채무인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을 한 마디로 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 2012. 12.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