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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_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무공제 받으면 상속세 줄어든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물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냥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더 알아보자! ◀ 클릭!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앞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이 있따면 그것이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는 세금.. 2012. 12. 24.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세대생략상속, 상속세 더 붙는다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상속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할증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서 100%에서 10%까지.. 2012. 12. 21.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 2012. 12. 19.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2012. 12. 13.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_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의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액은 전체 상속세액 중 해당 .. 2012. 12. 6.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상속'하면 왠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상속은 모두가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일이 크게 없을 뿐이어서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치고 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상속.. 2012. 12. 4.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갚아야만 할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 11. 27.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가까이 해 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부양해온 자녀는 꼭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분배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기여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되어있는 우리 민법의 상속분 제도에서 예외인 부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이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상속.. 2012. 11. 22.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30대 쯤이 되면 결혼도 하고, 새로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사전에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해서 등 목적자금을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에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100% 무조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없이 가장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미래는.. 2012. 11. 13.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미리부터 상속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상속재산을 따로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라면 전혀 다른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사망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2012. 11. 6.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 농지에 대한 특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법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뿐 아니라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1.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대한 특례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던 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어받아 경작을 이어갔다면, 피상.. 2012. 10. 30.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