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17 성희롱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 기준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은 직장이나 사회조직 안에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성에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의 가부장적 사회가 남녀 평등을 중요시 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직장이나 사회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성희롱 문제도 이전과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성희롱 기준을 마련하고, 직장 안에서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 2018. 1. 9. 성희롱 처벌 옷을 잡아 당겨서? 성희롱 처벌 옷을 잡아 당겨서? 업무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자 회식을 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은데요. 회식자리의 경우 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추억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새롭게 입사한 여직원 B씨 등과 회식 후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는데요. 또한 B씨의 어깨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C시는 이를 적발하여 A씨의 행위가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가 소청을 냈고 이 .. 2017. 5. 19. 성희롱 문자로 인한 정직 성희롱 문자로 인한 정직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낸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적법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 문자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직원을 포함한 외부 강사 등 7명에게 업무와는 상관없이 “데이트를 하자”, “점심을 먹자“ 등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는 A씨가 성희롱 문자를 보내 공무원의 품위를.. 2016. 6. 10. 직장내 성희롱 처벌 어떻게? 직장내 성희롱 처벌 어떻게?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사에도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그에 대한 신고와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직장내 성희롱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 직장상사인 유부남 B씨로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사내 메신저를 여러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술을 마셔야 하기도 했으며 이 외에 B씨가 차로 A씨를 데려다 주기도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B씨를 마주하는 일이 늘어만 갔는.. 2016. 5. 25. 동성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 동성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 성희롱의 경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겠으나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성간에 이뤄지는 성적인 농담의 경우 그에 대한 수위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어 이를 두고 동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동성 성희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피해자 A씨는 직장인 여성으로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B씨는 평소 A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나? 아기 낳은 여자처럼 잔머리가 많다는 등 의 A씨.. 2016. 3. 29.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출판에 즈음하여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저자 소개 이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기업전담 변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고, 그 동안 검사출신으로서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민사, 건설, 부동산소송 및 경매, 집행 등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 명실상부한 ‘문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범죄 관련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2016. 2. 15. [강민구변호사 저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저서]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지은이: 강민구변호사(박영사)쪽 수:401쪽ISBN: 9791130328164 이 책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입니다. 그 동안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한 여러 규정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분석하였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설명 및 구제절차도 매우 상세하게.. 2016. 2. 11.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희롱 무죄판결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 피의자는 성범죄소송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와는 관련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B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후 B양에게 너희 집을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하는 등 A양을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번 재판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 2016. 1. 22. 성희롱고소 블랙컨슈머 문제 성희롱고소 블랙컨슈머 문제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서비스나 구매 물품에 대한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요구 또는 보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블랙컨슈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전화상담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기업에서도 블랙컨슈머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한 기업의 성희롱고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전화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연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2015. 12. 23. 성희롱을당했어요, 형사변호사 성희롱을당했어요, 형사변호사 과거에는 보통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적었습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한테도 곱지 못한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여성분들의 사회진출도 많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 성희롱을 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을 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씨는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부장 B씨가 볼에 뽀.. 2014. 7. 2. 직장내 성희롱 신고 등 직장내 성희롱 신고 등 최근에는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때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어떻게 성희롱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결코 성희롱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를 비롯해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빡의 요구 등에 따.. 2014. 6. 11.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육군 대령이 성희롱 의혹을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을 .. 2014. 2.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