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
2013. 7. 23.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후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서 징역, 금고, 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서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살인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법에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
2013.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