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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176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의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는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사소송에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있는데요. 이 폭행죄나 상해죄등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과 같이 사유가 있다면 그 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 2013. 10. 14.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형사소송, 아동 성범죄 처벌 특례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성범죄 처벌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10 곳 중 4 곳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성범죄가 자행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아동 성범죄라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와 그 처벌 특례에 대해.. 2013. 10. 11.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절차와 종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우선 무고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고한 죄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허위사실 신고함이 수사기관에 도달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다거나 혹은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에 대해서는 감경해주거나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무고죄를 수사하는 과정의 절차와 그 종결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개시.. 2013. 10. 7.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 2013. 8. 26.
형사소송변호사 추천_피고인 보석제도 조건 형사소송변호사 추천_피고인 보석제도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구속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피고인의 보석제도와 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 2013. 8. 21.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상해와 같은 .. 2013. 8. 14.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2013. 8. 13.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상해죄 형법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 2013. 8. 12.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 2013. 8. 8.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사건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 2013. 8. 7.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는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책임의 문제 허위진.. 2013. 8. 1.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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