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변호사176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 형벌의 종류 - 검사출신변호사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에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 2013. 3. 12.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 강간 [형사소송 변호사] 든든한 방패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는 강민구 변호사의 무죄 승소 사례1 -강간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진솔의 대표변호사로서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 그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 사례1 - 사안의 개요 필자가 다룬 많은 사건 중 사례 중 강간으로 고소당했던 남학생 K군의 사례가 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19살 K군은 채팅에서 17세 고.. 2013. 3. 7.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연결되는 교통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항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2013. 2. 28.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2.19 14:21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다. 두 세금은 세율구간이 똑같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다만 공제율.. 2013. 2. 19.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상속증여세,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 미리 수립할 필요 있어 시사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2.19 15:40:57 기사원문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고 나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누진세이고 세율구간이 똑같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개별재산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통상 적다. (다만 공제율에 따라 상속세가 적은 경우도 있음) 미리 알아두면 실속 챙길 수 있는 상속증여세 전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전략을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 2013. 2. 19.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의료인의 위범행위 때문에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는 해당 죄목으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을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합니다. * .. 2013. 2. 14.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 강민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친인척 등에게 연락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범죄피해자가 일련의 진술이나 증언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검사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시에는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 2013. 2. 12.
[공탁변호사] 공탁금을 찾을때의 효력 강민구 변호사 공탁금을 찾을때의 효력 형사사건 중에서도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하는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내용대로 변제를 하려고 할 때, 채권자가 그것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이 변제공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탁의 내용이 채무내용 전부를 이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합의 중에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은 일정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 2013. 2. 7.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31 12:05 기사원문보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2013. 2. 1.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강민구 변호사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보장 어떤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해서 진술하는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수사단계 → 공소제기 → 공판단계 → 형 집행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 - 공판 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 집행 상황 :.. 2013. 1. 30.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상속인 재산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 : 2013년01월23일 15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했으며 상속인들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때 보통 상속포기신고를 한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해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2013. 1.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