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17 형사소송절차, 피고인 소환장 형사소송절차, 피고인 소환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지않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면 해당 판결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에 대해 형사소송절차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와 함께 형사소송절차와 피고인소환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형사소송절차에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일용직 노동자였던 A는 2004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6천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했지만 2심에서는 공사계약서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원심재판부는 항소심 개시 후 A.. 2015. 7. 6.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죄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고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수사단서로 현행범인의 체포나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으며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 2014. 2. 3.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즉,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법당궁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주로 벌금형을 내렸던 과거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 2014. 1. 10.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지난 30일 철도노조가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었는데요. 그럼에도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한 징계조치에 변함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조치를 원칙대로 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역시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2013. 12. 31.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해손실의 복구나 형사소송 절차의 권리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 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2013. 10. 30.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형사소송 수사절차와 종결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절차와 종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우선 무고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고한 죄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허위사실 신고함이 수사기관에 도달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다거나 혹은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에 대해서는 감경해주거나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무고죄를 수사하는 과정의 절차와 그 종결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개시.. 2013. 10. 7. 건설소송변호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합의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송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부분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판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 2013. 7. 1.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 2013. 6. 12.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 2013. 6. 11.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건설변호사 -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이행보증계약 취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 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 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 공제 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2013. 6. 10.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