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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게 된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것과 다른데요.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심실 상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이외에도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형법에 의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준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겠.. 2018. 1. 18.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강간이나 추행, 특수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했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성 도덕을 해치는 공연음란죄나 음란물죄 등 성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성범죄라고 칭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 행위를 공개하는 SNS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중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등 성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가해.. 2018. 1. 4.
공갈협박죄 여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 공갈협박죄 여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종 청소년범죄가 발생해 부모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군은 타 본적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네 형들이 오토바이를 타라고 권유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형들이 써준 시나리오 대로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 형들의 한 행동들이 공갈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갈협박죄는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이 있도록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공갈은 재물을 교부 받기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인데요. 또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 2017. 12. 26.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로 최근 생리통을 호소하는 이십대 환자에게 과거 병력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피임약을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설명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상과실치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던 B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피임약인 야스민을 처방했습니다. 야스민은 자궁내막근종이나 편두통을 진단받은 사람이 복용하게 되면 혈전색전증의 발생위험이 있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약이었는데요. A씨는 B씨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과거 병력도 묻지 않은 채 장기간의 피임.. 2017. 12. 19.
성폭행사례 감형여부가 성폭행사례 감형여부가 최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기소된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 필름이 끊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만취상태였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어 주취감경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사례를 보며 감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당시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와 잠겨 있지 않던 B씨의 방에 침입했는데요. B씨를 강간한 뒤 놀란 B씨가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재판 중 A씨는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성폭행사례에 재판부는 모텔 감시카메라에 찍힌 A씨의 거동과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2017. 12. 15.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미수 혐의는 사람을 죽이려다 이루지 못하는 일을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던 어머니가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살인미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A씨는 오토바이를 훔쳐 경찰서에 다녀온 B군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B군이 뉘우치지 않은 채 용돈을 달라고 말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는데요. 하지만 잠에서 깬 B군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살인미수 혐의에 그쳤습니다. 이에 .. 2017. 12. 13.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최근 무단횡단 단속 중이던 순경에게 시비를 걸고 따진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소된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에도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무단횡단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경찰들이 하는 일은 대학생들 세금 뜯어 먹는 일뿐이라며 순경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들은 나이가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을 낸 여대생이 경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2017. 12. 11.
가정폭력 처벌 불처분 결정 있었더라도 가정폭력 처벌 불처분 결정 있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에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정폭력 불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이미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검찰이 또다시 공소제기 하는 행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 2017. 12. 8.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 혐의 처벌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키자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자신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며 허위내용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무고 혐의는 국가의 형사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며 피무.. 2017. 12. 7.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만 믿고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대학생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중 B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돌자 대자보를 만들어 교내에 게시했는데요. B교수는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대자보가 붙은 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학과장 교수에게 교내에 돌고 있는 성추행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학생에.. 2017. 12. 5.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카메라이용촬영 무죄판결이 최근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가 200장의 사진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상체와 다리, 스타킹 등을 촬영했는데요. 몸에 붙는 바지를 입은 B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B씨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당시엔 무서움에 말을 못하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중 A씨의 핸드폰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상체.. 2017. 12. 4.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횡령 혐의 친족상도례 적용이 친족상도례란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보살피다 동생의 보험금으로 집을 구매한 남성에게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동생 B씨를 보살펴왔는데요. B씨의 유일한 혈족인 A씨는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는데요. 이후 A씨는 동생 B씨의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약1억과 은행 대출금을 합하여 주택을 자기명의로 구입했습니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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