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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유명 게임들의 경우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게임 내의 돈을 복사하거나 캐릭터의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게임 내의 질서를 망가트려 게임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조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임 내 변조프로그램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을지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조정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게임 제작사인 B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변조.. 2017. 7. 18.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 성립요건 자기무고는 어떨까? 무고죄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전하는 죄를 뜻합니다. 흔히 타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얼마 전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도록 무고를 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어 화재가 되었는데요. 자신을 상대로 한 무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며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이 덜미를 잡히면서 기소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씨에게 무고한 고소를 한 B씨는 물론이고 본인을 고소토록 한 A씨까지 .. 2017. 7. 10.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상고이유 위법한 증거 형사사건은 매우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냉철하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후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사건은 판결에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며 항소는 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될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유 없는 항소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할인마트 B사에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며 B사 전국 매장.. 2017. 7. 3.
형사소송전문, 우리집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형사소송전문, 우리집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애견인구가 늘다보니 애견과 관련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분들은 목줄 없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곤 하는데요. 목줄을 채워 강아지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강아지의 안전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아지의 목줄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형사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형 반려견을 완충 녹지에 목줄을 채우고 묶어 놓았습니다. B씨는 길을 가던 중 A씨의 반려견에게 바짓단을 물리게 되었는데요. 놀란 B씨는 A씨의 반려.. 2017. 6. 30.
원산지표시와 사기죄 성립여부 원산지표시와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이 성립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라고 속여 2만원 점심 메뉴와 2만5000~5만5000원짜리 저녁 코스 요리를 판매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사용한 부세는 마리당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20만원 수준인 굴비와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굴비.. 2017. 6. 26.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처벌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처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순찰차 위에 누워 운전을 방해한 행동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본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들에게 욕설를 내뱉으며 저항하였는데요. 급기야 경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17. 6. 9.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까지 운전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은 안전운전 중이었음에도 불구, 종종 아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갑작스럽게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경우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가 급정거를 해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A씨가 B씨와 시비가 붙은 이유였는데요. 화를 참지 못한 그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B씨를 들이 받았습니다.. 2017. 5. 23.
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장면을 TV나 영화를 통해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백한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증을 한 자가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인지 위증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고 눈을 찌를 듯한 위협이 오고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2017. 5. 17.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성범죄는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과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인 A씨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B양이 11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참고로 관련 법령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 2017. 5. 15.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 값이 많이 오르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지인들에게 면세담배를 부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면세담배의 경우 시중 가격에 비해 절반가까이 저렴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군용 면세담배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담배사업법 위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한 미군용으로 나온 면세담배를 525회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4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에서 정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사.. 2017. 4. 25.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명예훼손죄 비방글 게시 최근 명에훼손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 사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기업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투자한 뒤 C사는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 등은 C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C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 2017. 4. 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을 정해 법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데요. 최근 대포통장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끕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사 직원으로 자신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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