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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23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내용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불법행위와 더불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그리고 거래관행과 신의성실 원칙 등을 토대로 적절한 이행을 따르지 않은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보통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부작위채무와 관련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게 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 불이행의 조건들이 맞아 성립하게 되면 민법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 및 계약해제.. 2017. 10. 9.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올린 몰카, 리벤지영상 문제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이 전파되어 영상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심각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끔찍한 범죄 입니다. 국회의 한 의원은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삭제 비용을 지급하고 유포를 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는 전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절차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관찰하는 등 관찰과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17. 10. 2.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요건은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다소 무거운 범죄인데요. 만약 벌금 미납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연행을 하던 중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하며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인 A씨 등 3명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등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A씨 등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B씨가 교통사고 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B씨에게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 2017. 9. 29.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어떤 기준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영득죄란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을 말하는데요. 이 영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에 속할까요? 불법영득의사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입주자대표 회장인 B씨와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을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며 매달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를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2017. 9. 19.
사체유기죄 어떤 처벌을 사체유기죄 어떤 처벌을 사체유기죄란 사체, 유골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하므로 성립하는 죄인데요. 사체 등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살해한 후 시체를 현장에 두고 간 경우에는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되지 않지만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엔 성립되는데요. 오늘은 살인 및 사체유기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150억대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인 B씨는 피해자 3명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던 카지노에 7억여원을 투자시키기도 했는데요. B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 A씨에게 1억원을 주고 대신 살인하도록 시켰습니다. 범.. 2017. 9. 15.
횡령죄처벌 어떻게? 횡령죄처벌 어떻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란 특정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은행 지점장이 고객돈을 빼돌린 후 도피했다가 15년만에 강제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횡령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19억여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는데요. 고객 B씨가 맡긴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관리하다 도박 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B씨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탁금 19억을 전액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인출해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였는데요. .. 2017. 9. 13.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소송, 순찰차 운행 방해도 인정될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소송의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의 순찰차 위에 누워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인 폭행이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소송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과 반항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귀하려던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누워 이동을 15분 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선 A씨 등 두 사.. 2017. 9. 4.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 다들 한번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발찌를 두고 흔히들 족쇄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부착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한순간도 몸에서 때어 놓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이동하였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거주중인 건물 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착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소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하게 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 2017. 8. 28.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자가 몰랐다면? 사기죄를 범하였으나 사기를 당한 상대방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재판부는 최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토지를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해 3천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였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약속했던 3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인 1억원을 빌렸고 3천만 원만을 전달하였는데요. 남은 7천만 원은 A씨.. 2017. 8. 22.
미수범 처벌 특가법상 상습절도 미수범 처벌 특가법상 상습절도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미수범은 그 형량이 범행을 이행하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수범이라고 해서 꼭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다 생각해선 안 될 텐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그 형량을 감경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대구에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곤 몰래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걱되어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A씨에게 선소하였으나 2심은 상습.. 2017. 8. 19.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무고죄 처벌 자백의 영향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양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제가 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자백도 형량에 양형을 미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옥을 찢고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처음보는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검찰은 A씨를 무고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무고해 B씨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무괴죄.. 2017. 8. 17.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러 시스템 들이 애견인구의 증가치를 따라가지 못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60대 여성으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30대 남성이었던 B씨는 아기를 안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을 두고 B씨가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말싸움으로 ..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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