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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105

직장내 성희롱 처벌, 신고하려면 직장내 성희롱 처벌, 신고하려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개인적 부탁으로 집에 온 여직원에게 맥주와 담배를 주며 잠도 자고 가라고 손목을 잡은 상사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직장내 사람들로부터 성적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것이 비록 성추행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 성추행이란 용어와는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되는 성적 행위들을 한 가해자를 제재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해당 내용과 절차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2015. 4. 15.
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 형사소송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혹은 판결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며 쌍방의 주장을 절충함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조정과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 화해를 이끌어낸 다는 것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별되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형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절차는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사, 검찰 송치, 혐의유무의 결정, 법원 판결 등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국.. 2015. 4. 14.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민사소송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 등에 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 중 하나로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 나홀로 민사소송을 계획하시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일수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진행하게 될 민사소송 답변서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원고는 .. 2015. 4. 13.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범위 및 기준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최우선변제에 대한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신혼집을 구하던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최우선변.. 2015. 4. 10.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폐지될까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폐지될까 금일(4/9)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 성매매특별법의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각 참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와 처벌대상 등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내용과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등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가장 중심적인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2015. 4. 9.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2013. 6. 7.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31 12:05 기사원문보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2013. 2. 1.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SBS TV 모닝와이드] 핫이슈의 현장 - '날 욕해라' 인터넷 황당 협박범 지난 8월 31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문제가 거론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욕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고소했던 한 남성의 사례였다. 지난 8월 2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황당한 인터넷 범죄사실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김 군은 휴대전화 게임 중 대화창에서 한 남성과 말다툼을 했고 그 남성은 김 군을 고소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남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날 방송에서 법률적 조언을 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든가 추상적인 말로 상대방을 비하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돼서 .. 2012. 9. 13.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 있다 동아일보 뉴스 언론보도 2012년 06월 21일자 보도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는데,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 원을 주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만 원을 주었다. A는 C와 D에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아니한 채 2년 뒤 5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6천만 원이 전부였다. C와 D는 B 또는 E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 2012. 6. 21.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 2012. 5. 31.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 201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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