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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105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페이퍼컴퍼니 소송 조세변호사 최근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계 투자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680억원의 법인세를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주로 사업활동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활동에 드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고자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위에서 언급한 페이퍼컴퍼니 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계 투자회사 A펀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B는 국내에 C회사를 설립함으.. 2015. 5. 12.
형사변호사 가석방조건 형사변호사 가석방조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72조와 제76조에서는 가석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이라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재계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해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주장하는 이유가 종종 있는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입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 가석방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변호사가 본 가석방조건을 보면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개전의 정이 있어야 하며 무기형에는 20년.. 2015. 5. 11.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강간죄 처벌 성범죄소송 최근 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첫 여성 A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A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부남 B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더욱이 A는 잠에서 깬 B가 도망가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의 구속기소는 지난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때 강간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 2015. 5. 6.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 시?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 시? 연예인들의 민사소송 진행을 살펴보면 변론기일 불참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 받는 날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이 모여 변론준비절차에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은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본인은 불참, 법률대리인이 참석 해 해당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이 변론기일을 비롯해 변론기일 불참 시 별다른 소송에 지장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원고 혹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고서도 본인에 관해 변론하지 않는 경우라도 원고 혹은 피고가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 2015. 5. 4.
성씨 리스트 사건 수사 [YTN 4월25일] 성씨 리스트 사건 수사 [YTN 4월25일]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성씨리스트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검찰은 최근 성씨 핵심측근 7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박 전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우선 증거인멸혐의로 구속했고 강변호사는 그 증거를 위해 회사 로비라든가 탈세 등 이러한 자금출처를 어떻게 만들었냐 등 기타 로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부가 주로 확보대상 증거물이 되며 그러한 수사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인멸 문제도 문제지만 비자금장부에 대한 실존여부가 중요한데요. 강변호사는 만약 성씨 측근들이 로비에 관련된 것을 회의했다고 하면 .. 2015. 4. 29.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자녀들 간 상속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여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 중 사망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다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특별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그 기여한 재산을 더 가져가며 나머지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에 있어서는 대습상속과 관련해 증여와 유류분에 대.. 2015. 4. 28.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지난 2013년에는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무죄 변호사와 함께 이 화학적거세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은 피청구자가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2015. 4. 24.
법정지상권, 사해행위 및 가등기 알아두기 [머니위크 4월 21일] 법정지상권, 사해행위 및 가등기 알아두기 [머니위크 4월 21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인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발생하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법정지상권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권리보호를 위해서 사해행위 및 가등기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채권차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가 많이 행해지게 되는데, 때로 소유권이전등.. 2015. 4. 22.
부동산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변호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변호사와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 납세 의무자라는 점은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일반.. 2015. 4. 21.
성매매 몰수 처벌 성매매 몰수 처벌 지난 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성매매 처벌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생계형 성매매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생계형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돈이 오가는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보기 힘든 만큼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성매매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별법이 폐지되게 되면 성 산업은 기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입법 취지대로 .. 2015. 4. 20.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성립 최근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입춘대길이라 쓴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부 판결을 보면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A가 해당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의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A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일 뿐 협박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우를 살펴보면.. 2015. 4. 17.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부동산변호사 토지 소유권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여대 내 약 370평 정도의 소규모 주인 없는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A여대 캠퍼스 내 일부 토지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당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A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4억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A여대는 정부를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송을 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냅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당시 기준으로는 변상금 부과한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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