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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37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류시원씨의 이혼소송등 우리나라의 이혼은 연 2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혼의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 2013. 6. 4.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검사출신변호사/고소대리변호사] 류시원 이혼소송 중 형사소송, 불구속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씨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4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관련 이혼조정을 가졌었습니다. 이 날 이혼조정은 지난해 8월 첫번째 이혼조정후 8개월만에 두번째 이혼조정이었으나 이혼조정 결과 조정이 불성립 되었었습니다. 이후 배우 류시원씨와 아내 조씨의 사건은 5월 13일 본안사건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앞서 류시원씨 .. 2013. 5. 28.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검사출신변호사, 배우자외도에 따른 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한 이혼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즉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예로는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다거나 혹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자주 주고받는 것 혹은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배상사유가 됩니다. 형.. 2013. 5. 20.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 부분과 또 법률서비스에 대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시려고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되는 법률정보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과 소송의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이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를 다룬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다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관.. 2013. 5. 9.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을 때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상품들이 부숴졌을때... Q. 논현동 사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던 민서씨. 얼마전 트럭이 꽃집 안으로 돌진하여 손님과 점원을 다치게 하고 건물 일부와 상품을 파손하였다. 트럭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건손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트럭회사에서는 그 트럭을 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운전이든 업무외의 운전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 2012. 2. 2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질의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 1. 11.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법률정보]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는 상대방 일방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 해소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의 해제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 2012. 1. 10.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 2011. 12. 19.
[법률서식] (소장) 반소장 - 민사사건 해결 강민구 변호사 [법률서식] (소장) 반소장 - 민사사건 해결 강민구 변호사 (소장) 반소장 법률서식(양식) 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소를 당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 관계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의 반소장 입니다. [반소장 미리보기] 반소장이 필요하신 분은 위 '첨부파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2011 변호사를 만나다] 국제감각 지닌 건설 강민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27.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힘과 그 전파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언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민사사건 강민구변호사] 먼저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기전에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언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언론중.. 201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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