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전문변호사79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중개 수수료 완전정복 ' [ SBS / 생활경제 2502회] 불황과 함께 일부 지역과 공급과잉 현상이 겹치면서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무료 렌트 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상가 건물을 공실로 두는 것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임차인을 들여오는 것이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임대차계약기 체결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알쏭달쏭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BS 생활 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벌어진 분쟁 사례를 재연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2017. 4. 17.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준다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문제로 인해 발생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및 503세대 규모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되어 지하 3층에 지상 30층 규모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A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2017. 4. 1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 [ SBS / 생활경제 2492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SBS / 생활경제 2492회] 경기 불황, 전월세 난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딱딱하게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배우들이 이를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씨가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 2017. 4. 13.
가압류등기 무효 소송 가압류등기 무효 소송 오늘 살펴볼 부동산 소송 사례는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 완성을 이류로 가압류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무리되기 전 B건설회사는 C보증보험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C보증보험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A씨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하였기에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기존 가압류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등.. 2017. 4. 11.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시효가 곧 완성될 국가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장관 A씨는 전 세무공무원인 B씨가 3만 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을 수습하고자 국새ㅔ청, 산림청 등의 책임자들을 모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C고검장은 C지역 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의 소송 지휘를 수차례에 걸쳐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 D씨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업무.. 2017. 3. 30.
가압류결정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결정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할 것을 대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놓고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문서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가압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어째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고자 B씨가 가진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정본은 배달부의 실수로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가압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2017. 3. 28.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피해액 아파트 주민도? 자연재해는 예상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두고 아파트 소유자들과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피해액 분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북측을 제외하고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 싸여진 형태로 주변 산지를 깎아 내려 아파트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아파트 시행사인 B사는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을 안정화 시키고자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A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2017. 3. 9.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가지는 장점중 하나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을 관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많은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납부의 대가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아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 관리 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우치한 B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B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던 C씨는 강당 기간 동안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 2017. 2. 22.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탁트인 아파트 발코니는 보기에는 매우 좋지만 관리를 잘못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의 하자로 인해 생긴 부상을 두고 누구에 책임인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 소유였으나 A씨가 이를 임차한 것인데요. B씨는 이사를 하던 중 B씨의 부인 D씨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창문을 닦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D씨는 사고 직.. 2017. 2. 14.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임차인이 그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영업보상 명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에 대한 명도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요.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취득세 등 1억 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 2017. 1. 2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2017년부터는 2순위 청약 신청 역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의 불법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통장은 발각 즉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도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불법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불법 청약통장으로 인하여 매매한 아파트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가처분이 걸려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주택청약통장의 원주인이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하였고 브로커가 .. 2017. 1.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은퇴 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 아래 쓰레기가 수십 톤이 묻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농지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로 귀농을 꿈꾸며 구청으로부터 구매한 땅 아래 수십 톤의 쓰레기가 묻혀있었던 A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가 구입한 땅은 20년전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된 땅이었고 토지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해당 토지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언급은 없었는데요.이.. 2017. 1.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