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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것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1. 9. 19.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중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2011. 9. 16.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공사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10년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2011. 9. 15.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공판절차"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며 정점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 할 수 있습니.. 2011. 9. 14.
범죄피해자 보호 -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 -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형사사건 해결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시대의 우리는 항상 주변의 범죄행위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귀가길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본의아니게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누구든 언제나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친.. 2011. 9. 13.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 법률양식 중 배상명령신청서 파일을 공유할까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칼럼 ① [형사변호사] 기업법무 변호사 강민구의 법률칼럼 ② [기업 변호사 강민구]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③ [해외교포 국내법 변호사] 2011. 9. 12.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힘과 그 전파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언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민사사건 강민구변호사] 먼저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기전에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언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언론중.. 2011. 9. 7.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등) 오늘은 형사사건 중 형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대하여 검사출신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관련글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 2011. 9. 6.
[건설분쟁 소송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분쟁 소송 변호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건설분쟁·소송 등 건설,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20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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