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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269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거래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는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해왔던 잘못된 관행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금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거래의 개념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 하도급거래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 2013. 6. 27.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당사자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부동산을 빌려쓰는 사람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처분할 능력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에는 본인과 하는 경우도 있을 .. 2013. 6. 25.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리쌍의 건물 갈등사태로 알아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듀오인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임차인 A씨를 내쫓았다는 시비로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리쌍의 사건을 통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리쌍의 멤버인 길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5월 길과 개리 리쌍의 두사람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한 후 당시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A씨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2년 계약으.. 2013. 5. 22.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하우스푸어의 의미와 정부대책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뭘까요?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푸어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우스푸어가 7만 2,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하우스푸어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대책을 알아볼까요?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 2013. 4. 19.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2013. 4. 3.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 2013. 3. 29.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 상속세의 세율과 절세방법 - 검사출신변호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율과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요. 상속세율의 경우 과표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지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세율은 중산층의 상속세 걱정을 많이 줄여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럽게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세와 상속세율 및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013. 3. 21.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체계의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 1차 매수인에게 잔.. 2013. 3. 15.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 청구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대응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1) 내용증명발송 -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 - 묵시적 갱신의.. 2013. 3.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 2013. 3. 5.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면한느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 속해 있다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해제가 가..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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