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269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 2013. 2. 5.
[부동산변호사] 일조권 침해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일조권 침해 일조권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의 관심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013. 2.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 2013. 2. 1.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선정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출 종류 및 대출.. 2013. 1. 25.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2013. 1. 18.
부동산변호사_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2013. 1. 16.
[건설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 2013. 1. 14.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등기의 개념과 등기의 종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가리킵니다.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재산권이면서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그 효.. 2013. 1. 8.
[건설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분양광고가 허위인 경우 피해 구제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중도금대출가능이라거나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하는 등 자신의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2. 12. 28.
[건설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한 벽을 마주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의 대상 구역 역시 확대된다고 합니다. 1. 건축허가 기간 단축 16층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개최는 보통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정해진 심의절차도 없었고, 심의결과 중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의 개최 기준을 최소 1개월에 한 번씩으로 의무화하였고, 심의 절차도 과반수 동의면 통과하도록 해서 약 2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벽 건축 허용 맞벽 건축은 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 2012. 12. 5.
[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건축주의 의뢰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건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가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가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인가 - 교통영향평가대상인가 - 환경영향평가대상인가 2. 건축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 제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서류와 기본설계도를 준비하여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정화조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급수공사 신청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 신청서,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선 후퇴 등으로 건축대지면적 일부가 도로로 할애될 경우엔 건.. 2012. 11. 30.
[건설 강민구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권리금과 임대보증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주고받습니다.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면서, 또는 불법 점유 토지를 인수인계하면서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점포를 인수인계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이겠죠. 보통 점포를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점포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새로이 점포를 인수할 사람과 원점포소유주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점포를 인계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에 점포보증금 외에, 전경영자가 신경영자로부터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이나 그 점포의 시설, 고객관계 등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리.. 2012. 11. 19.

티스토리툴바